≪국문요지≫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기되어  있다.  해당  입법안은  부
동산유치권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유치권제도자체
를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의  법제도가  사회적으로  문
제점을 야기한다면 이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규율제도를 만드는 것은 법의 이념
인  정의와  합목적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을  것이다.
  그러나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에 가장 중요한 물권으로서 위치
해있던 유치권에 대해 주요한 객체는 부동산을 삭제하는 커다란 입법안의 논의
는 단순히 법률용어의 한글화처럼 간단하고 단순한 논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에서  매우  심도깊고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법안은 유치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변
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
라,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부동산
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고 하고 경매절차에서 유찰회수가 증가하고 낙착가율이 감소한다는 연구를 제시
하여  유치권에  의해  채권자도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부동산  파
이낸셜 프로젝트사업에서 금융권이 불측의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
다. 이들 주장은 각각 경매절차에 이해관계자로 존재하는 경매참여자, 담보권자,
경매에 의한 매수인 등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정작 유치권에 의해 법저 보호
를 받게 되는 하도급자들의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들의 주장이 실
질적으로도 합리적인지 검토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치권폐
지안이  들고  있는  근거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유치권이  유
찰율을 증가시키고 경매가격을 하락시킨다고 근거로 삼은 해당 연구가 유치권폐
지근거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둘째  유치권이  실질적으로  경매가액에서
커다란 손실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수도권의 1년간의 경매사례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여  검토하고,  셋째  파이낸셜프로젝트에서  금융권이  단순  채권자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자인가도 검토하여 보기로 하였다. 이 검토를 통해 유치권폐지안의
주장은  잘못된  연구인용,  실증적  연구미흡  및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실무자체에
대한  몰이해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