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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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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68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8 2014 제14권 제4호 공범의 이탈과 중지미수의 성립에 관한 고찰 장한철 7361
67 2014 제14권 제4호 독일민법상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적 개량조치 이도국 7109
66 2014 제14권 제4호 공동불법행위의 책임분배와 시장점유율 책임이론 윤익준 6962
65 2014 제14권 제4호 아세안 국가의 회사법상 회사의 설립 정용상 6596
64 2014 제14권 제4호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봉영준 6903
63 2014 제14권 제4호 일본 토양오염대책법상 오염토양의 반출 규제와 법정책적 시사점 김상태_박종원 6562
62 2014 제14권 제4호 마약 투약사범의 공소사실 특정 예상균 6683
61 2014 제14권 제4호 변화하는 형사재판 환경에서의 형사증거법의 역할과 과제 사실 인정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형사증거법상 제… 이성기 6627
60 2014 제14권 제4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영희 6162
59 2014 제14권 제4호 기초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인식을 통한 법·정책적 연구 안진한_김택 6182
58 2014 제14권 제4호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정원준 7332
57 2014 제14권 제4호 민법상 “중개계약” 규정 신설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7070
56 2014 제14권 제4호 지하공간의 이용과 토지소유권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6818
55 2014 제14권 제4호 식품안전문제에 있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적 방안과 법적 고찰 김형섭 6425
54 2014 제14권 제4호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평가와 법정책적 과제 이경민·임현 6382
53 2014 제14권 제4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소유권의 양적변화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박진근 6107
52 2014 제14권 제4호 한중FTA와 반덤핑(韩·中自由贸易协定(FTA)和反倾销) 이호용 5906
51 2014 제14권 제4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노기호 6819
50 2014 제14권 제4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특성화 방안 조성혜 6481
49 2014 제14권 제4호 후견계약의 체계와 과제 박득배 6260
48 2014 제14권 제4호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을 위한 토지소유권 관념의 재검토 손정은·심영규·최재규 6174
47 2014 제14권 제3호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최윤영·이용표·박인환 6549
46 2014 제14권 제3호 경쟁사업자의 사업제휴와 반트러스트법 천성권 8455
45 2014 제14권 제3호 기업내부통제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송호신 9031
44 2014 제14권 제3호 비정규직 보호규제의 현실과 법의역할 조규식ㆍ노정휘 6427
43 2014 제14권 제3호 국제스포츠법에 관한 소고 김태동 6616
42 2014 제14권 제3호 사이버테러 범죄 대응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8495
41 2014 제14권 제3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이훈종 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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