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적기업 일반론

Ⅲ. 현행법상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 정책 및 비교법적 검토

Ⅳ.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법정책적 과제와 개선방안

Ⅴ. 나가며

[국문요지]

이 글은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일반론을 검토하고, 현행법상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영국의 CIC규칙,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법, 미국의 오클라호마, 델라웨어주의 베네피트 기업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관한 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양자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정비의 필요성, 둘째, 사회적기업법상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규정의 개정, 셋째, 다양한 형태의 법인기업의 인정과 인증요건의 폐지, 넷째, 연계기업에 대한 제한적 이익 인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의 검토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연대의식이 필요한 현 시점에 다시 한번 사회적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