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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38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8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독일의 양육비 대지급법에 관한 연구	강승묵	1149

37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영국에서의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배상	봉영준	1070

36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미국에서의 조세전문가의 책임과 윤리	이기욱	1094

35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일본의 해양안전보장에 관한 검토 - 해상범죄정책을 중심으로 -	김현우	1113

34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피해자 지원 방안	김호겸	1103

33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수사목적의 음성정보 수집에 관한 소론(小論) - 생체정보의 민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박세영	1058

32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중심으로 -	한성훈	1109

31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EU의 지능정보작용 관련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1016

30	2023	제23권 제3호	｢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과 그 의의	손경찬	1222

29	2023	제23권 제3호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물과 저작권	손영화	1522

28	2023	제23권 제3호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임보미	1132

27	2023	제23권 제3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의 검토에 기초하여	홍윤선	1242

26	2023	제23권 제3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접근: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박경진	1233

25	2023	제23권 제3호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체계 정합성 확립과 상호보완 방안	소성규	1298

24	2023	제22권 제3호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에 관한 법적 연구 - 영국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에의 장애인 접근을 중심으로 -	이부하	1229

23	2023	제23권 제3호	비밀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김재중, 강현주	1313

22	2023	제23권 제3호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증명책임에 관한 일고찰 - Wright Line test를 중심으로 -	정영훈	1260

21	2023	제23권 제3호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이국현	1227

20	2023	제23권 제3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해석과 적용	노기호	1174

19	2023	제23권 제3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성년후견인의처벌불원 의사표시 허용 여부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김민경	1190

18	2023	제23권 제3호	공무원 겸직 제한 법제의 헌법적 타당성 검토 및 신고제로의 전환 제언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	김나영	1117

17	2023	제23권 제2호	미국연방세법상 선택오류의 시정	이기욱	1308

16	2023	제23권 제2호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계약상 제공의무 - 유럽 디지털콘텐츠 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	이종덕	1334

15	2023	제23권 제2호	민법에서 성 평등 실현 역사와 남겨진 과제	박종미	1332

14	2023	제23권 제2호	영조물로부터의 소음에 대한 법률문제 - 학교로부터 발생한 소음을 중심으로 -	최현태	1323

13	2023	제23권 제2호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	모춘흥	1354

12	2023	제23권 제2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정책적 과제	소성규	1351

11	2023	제23권 제2호	대체역 제도 개선방안 연구-그리스와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고대유, 한상연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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