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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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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4호 저자 김두상
자료명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개요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negligent criminals
- Focusing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for injury or death of children resulting from negligence in child protection zones -

일명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상 조문의 신설을 가져왔고,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본 조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확장시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형량은 형법상 여러 과실범 규정들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고의를 기반으로 하는 특가법상의 여러 조문과 비교해도 낮지 않아 분명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가중처벌에 대한 적절성은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사고가 과실임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 동조의 주의의무를 구분하여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주의의무를 과도하게 위반한 경우 현행처럼 처벌하고 주의의무 위반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량을 낮추고 벌금형만 규정하는 등 세분화 되어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조문이 특가법상 유일한 과실범임을 감안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다양한 주의의무의 판단에 있어 국민참여재판은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과실범, 가중처벌, 주의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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