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비밀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통신자료 제
공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법부의 판단들이 등장하면서 동 제도에 대한 문제점
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
련한  구체적  사례에  대한  판례로서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행위가
임의수사인지의 여부가 문제된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마439), 전기통신사업자
가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나19012),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전기통
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현황을 당사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2010다79206)  및  파기환송심인  서
울고등법원  민사28부의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는  통신자료제공제도
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도출하
기  위하여  우선  통신자료  제공의  절차,  현황  및  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중심으로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통신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
무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통신자료제공과정에
서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
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