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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4호 저자 김창규
자료명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개요
≪국문요지≫
현행  문화재관리체계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재관리의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
행 문화재관리체계로는 문화재관리의 급증하는 행정수요 및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당조직과  전담인력의  적정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재  문화재청은  전담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문화재관련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전문인력의  배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문화재관리의  최일선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잦은  인사배치  전환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재는  적절한  문화재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문화재관리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 담당인
력의  미확보로  업무과중의  상태에  있다.
현행 문화재관리 운영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문화
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문화재관리  전담인력의  충원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참여활동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직된 공무원정원 및 예산제도 하에서 문화재관리 전담인력의
대폭적인 충원이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공무원의 정
원 확대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자격자의 문화재관리 참여활동을 가능케 함
과 동시에 문화재관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이나 민간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이
다. 이에 본고는 ㈜한국갤럽리서치를 통한 온라인 전문가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 필요성 및 타당성과 함께 문화재관리사 자격
제도의  내용을  구성하는  문화재관리사의  직무,  문화재관리사의  역량,  문화재관
리사의  등급,  문화재관리사의  자격요건,  문화재관리사의  자격검정,  문화재관리
사의  배치  및  채용  등에  관한  입법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문화재,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자격검정,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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