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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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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18 2014 제14권 제4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특성화 방안 조성혜 6511
517 2014 제14권 제4호 후견계약의 체계와 과제 박득배 6283
516 2014 제14권 제4호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을 위한 토지소유권 관념의 재검토 손정은·심영규·최재규 6207
515 2014 제14권 제3호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최윤영·이용표·박인환 6580
514 2014 제14권 제3호 경쟁사업자의 사업제휴와 반트러스트법 천성권 8505
513 2014 제14권 제3호 기업내부통제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송호신 9081
512 2014 제14권 제3호 비정규직 보호규제의 현실과 법의역할 조규식ㆍ노정휘 6455
511 2014 제14권 제3호 국제스포츠법에 관한 소고 김태동 6646
510 2014 제14권 제3호 사이버테러 범죄 대응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8532
509 2014 제14권 제3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이훈종 6615
508 2014 제14권 제3호 독일의 공법상 사단: 법정책적 활용을 위한 비교법학적 고찰 변무웅 6090
507 2014 제14권 제3호 목조건축문화재 소방방재와 보험의 관계에 대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오승규 6376
506 2014 제14권 제3호 주택임대차의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른 보증금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독일민법과 비교법적 고찰 이도국 6384
505 2014 제14권 제3호 외국인투자지역 세제지원의 현황과 과제 김재호·윤현석 5943
504 2014 제14권 제3호 사업주책임의 확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안전조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조흠학 5965
503 2014 제14권 제3호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 현황과 대응방안 곽관훈 5752
502 2014 제14권 제3호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관한 법정책학적 소고 방동희 6057
501 2014 제14권 제3호 上海自贸区与政府职能转变 Zhao Qinglin(赵清林) 5502
500 2014 제14권 제3호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资法保障 Jin Chenghua(金成华) 5267
499 2014 제14권 제3호 上海自贸区多元纠纷解决机制前瞻 Qu Kun(瞿琨) 5222
498 2014 제14권 제3호 论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的金融改革 Li Qingwei(李清伟) 5098
497 2014 제14권 제3호 정보유통의 법정책: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강기봉 5434
496 2014 제14권 제3호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제와 노동정책에 대한 연혁적 고찰 문무기 5505
495 2014 제14권 제3호 최근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박찬걸 5817
494 2014 제14권 제3호 금융규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성희활 5406
493 2014 제14권 제3호 기업규제에 관한 법정책 안택식 5224
492 2014 제14권 제3호 건강보험법제의 과제와 해결방안 조형원 5616
491 2014 제14권 제3호 사회보장과 법정책 이희성 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