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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86	2017	제17권 제3호	독일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	김성필	5193

685	2017	제17권 제3호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훈종	5408

684	2017	제17권 제3호	미국연방위임장규칙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천성권	5605

683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와 한국의 국립공원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여은태	5488

682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 민법상 해제권에 관하여	여하윤	5370

681	2017	제17권 제3호	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고찰 - 징계부가금과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	김지영	6142

680	2017	제17권 제3호	테러방지법상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개정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의 비교검토 -	홍선기,강문찬	4978

679	2017	제17권 제3호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여부에 대한 법적 연구 -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	조현진	4551

678	2017	제17권 제3호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강동욱	4589

677	2017	제17권 제2호	법과정책연구 제17집 2호(통권46호)	한국법정책학회	8700

676	2017	제17권 제2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이상명	9960

675	2017	제17권 제2호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 - 민주법치국가모델의 의의와 한계점 -	정병화	8951

674	2017	제17권 제2호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행해진 무제한토론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조원용	7606

673	2017	제17권 제2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8450

672	2017	제17권 제2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실무적 적용 방안	김지석·김성록	8075

671	2017	제17권 제2호	형평성을 근거로 한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민법 제829조의 의미 및 기능 파악을 중심으로 -	박신욱	8186

670	2017	제17권 제2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언	박득배	7796

669	2017	제17권 제2호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송호신	8466

668	2017	제17권 제2호	종류주식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	정준우	7497

667	2017	제17권 제2호	중고상품 온라인 직거래의 법적 정비 방안	박창욱·윤창술	7341

666	2017	제17권 제2호	독일에서의 이익충돌과 경영판단의 법칙	이기욱	7294

665	2017	제17권 제2호	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체적 억제의 규범적 기준에 대한 연구동향과 방향성	김효정	7327

664	2017	제17권 제2호	갈등관리수단으로서 지원제도에 대한 주민인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사례 -	오영석	7255

663	2017	제17권 제1호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법제의 개선 - 독일의 방송 분야 법들을 고찰하며 -	이부하	5367

662	2017	제17권 제1호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이준서	5270

661	2017	제17권 제1호	어린이용품에서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에 관한 연구	윤진아	5340

660	2017	제17권 제1호	사이버상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성봉근	5331

659	2017	제17권 제1호	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중계제도의 공법적 의의 - 개념상 문제제기와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계인국	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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