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4호 저자 노기호
자료명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개요
≪국문요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교육정책의 실행
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책의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과제의 시행부터 바르게 이루
어져야  한다. 먼저,  국가교육정책의 방향설정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 교육정책
은 민족주의적 폐쇄성이 아닌 보편적 시민성으로 승화시키는 교육정책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 소수자 적응을 위한 분리주의 교육이 아닌, 다수자 인식전환을 위
한  융합적  다문화가정  교육정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편견  없는  공생사회의  실
현을  위해  이주민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교육적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게  하는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  생애에  걸친  광범위한
교육정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설정에 이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정책적 과제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한 측
면과 이들 학생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측면,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사회구성원
의 다문화가정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의 교육지원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제어 경다문화가정, 국가교육정책, 교육기본권, 교육지원정책, 다문화 이해, 교육, 학생 교육환경
다운로드

 kalp13(4)_05_노기호.pdf (871.4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73 2014 제14집 제1호 전자장치부착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 이부하 5912
472 2014 제14집 제1호 세계 시장에서 한약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 입법례를 중심으로 김정선ㆍ이승우ㆍ김윤경 5687
471 2014 제14집 제1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오승규 6115
470 2014 제14집 제1호 「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 」 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 이성기 7122
469 2014 제14집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ㆍ강동욱 6299
468 2013 제13집 제4호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보장정책 이호용ㆍ손영화 6778
467 2013 제13집 제4호 인체 유래물 등과 역학정보의 폐기 정규원ㆍ김수영 6983
466 2013 제13집 제4호 일조권의 침해와 수인한도: 공ㆍ사법간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판기 7088
465 2013 제13집 제4호 전세자금대출제도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최성경 7365
464 2013 제13집 제4호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정용상 6900
463 2013 제13집 제4호 가격추세전환기 부동산관련세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옥무석 6574
462 2013 제13집 제4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보전대책제도 개선에 관한 법정책학적 고찰 심영규 6989
461 2013 제13집 제4호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 사업을 중심으로 김소연ㆍ배현아 7411
460 2013 제13집 제4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노기호 7062
459 2013 제13집 제4호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김창규 7760
458 2013 제13집 제4호 헌법재판의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검토 김종일 7004
457 2013 제13집 제4호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7010
456 2013 제13집 제4호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7245
455 2013 제13집 제4호 Reformative Trends of Labor Regulation in Japan Shigeru Wakita 6425
454 2013 제13집 제4호 The Engraved (Semi)Unemployment and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A Review on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Work Capacity Akihiko Tanaka 6525
453 2013 제13집 제4호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조직변경에 관한 연구 윤창술 6235
452 2013 제13집 제4호 포스트포디즘과 상법개정논의 안택식 6478
451 2013 제13집 제4호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손영화ㆍ이호용 6395
450 2013 제13집 제3호 항공물건운송인의 운송물 연착 책임에 관한 상법상 쟁점 연구 양석완 7374
449 2013 제13집 제3호 발명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대학연구자들의 이해 김미경 6936
448 2013 제13집 제3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박선욱 7912
447 2013 제13집 제3호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의 재조명 김창규 7136
446 2013 제13집 제3호 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오승규 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