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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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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74	2015	제15권 제4호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의무	위계찬	6149

573	2015	제15권 제4호	이사의 감독의무에 관한 호주 판례법의 흐름	천성권	5814

572	2015	제15권 제4호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업자의 책임의 범위(	박진근	6035

571	2015	제15권 제4호	독일의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연금	조성혜	6209

570	2015	제15권 제3호	ICT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태	7793

569	2015	제15권 제3호	사회적책임(SR)의 담론에 기초한 경제민주화의 입법적 구현	송호신	8171

568	2015	제15권 제3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손영화	6542

567	2015	제15권 제3호	한국의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김창규	6696

566	2015	제15권 제3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연계·협력 방안	노기호	6318

565	2015	제15권 제3호	변칙거래를 통한 수출회사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김성진	7248

564	2015	제15권 제3호	물관리기본법상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소고	김성수·윤익준	6454

563	2015	제15권 제3호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검토	이부하	6415

562	2015	제15권 제3호	보장국가에서의 위험에 대한 대응- 전자정부를 통한 보장국가의 관점에서 본 위험 -	성봉근	6340

561	2015	제15권 제3호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보험자면책 사유가 있음에도 질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당사자 …	홍진희·김판기	6884

560	2015	제15권 제3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전문가·교사를 중심으…	소성규·김종수	5960

559	2015	제15권 제2호	영국에서의 회사지배구조의 전개	이기욱	7792

558	2015	제15권 제2호	일본의 국가긴급권	권기준· 백윤철	7476

557	2015	제15권 제2호	마약수사에서의 통제배달기법 고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범 중 밀수범죄와 관련하여 -	예상균	7400

556	2015	제15권 제2호	노후소득보장법제와 의회유보 :「기초연금법」을 중심으로	정다은·임 현	6942

555	2015	제15권 제2호	우리나라 중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정책적 고찰	이부하· 정경욱	7433

554	2015	제15권 제2호	무형문화재진흥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김영국· 오승규	6999

553	2015	제15권 제2호	우리나라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 이용을 위한 법체계 수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고찰 – 호주의「관리형 대수…	최재호· 심영규· 오창림	6951

552	2015	제15권 제2호	연명 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조홍석	7410

551	2015	제15권 제2호	현행 로스쿨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그 시사점	이호선	7132

550	2015	제15권 제2호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상 노인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강동욱	7600

549	2015	제15권 제1호	델라웨어주법과 충실의무의 확장	김성필 이기욱	6005

548	2015	제15권 제1호	해상법상 선박관리회사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양석완	5971

547	2015	제15권 제1호	商法改正案中損害防止義務關聯規定에 관한 檢討	박건도	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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