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포스트포디즘은 유연생산체제 즉 인간적인 생산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
에는 대표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간다운 노동환경
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어떠한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다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기업
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본의 입장에서
도 자신의 입지를 최대한 강화하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격화되게 된다. 따라서
상법개정의 경우에는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경쟁력강화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다수의 기업의 거느린 재벌체제 아래에서 지배주주가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
배권을 갖고 있는 한국기업의 현실에서는 그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하
여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서 제시된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의 강제실시는 타
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양  제도의  강제실시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은  집중투표
제와 집행임원제의 강제실시대상이 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
하여 기존의 규제를 유지함으로써 과잉규제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산총액 2조원 이
상의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를 강제 실시할 경우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

상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에 대
하여 현행 2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규제하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
원회에 관한 현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에 대해서
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