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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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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6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0 2013 제13집 제4호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보장정책 이호용ㆍ손영화 6670
59 2013 제13집 제4호 인체 유래물 등과 역학정보의 폐기 정규원ㆍ김수영 6884
58 2013 제13집 제4호 일조권의 침해와 수인한도: 공ㆍ사법간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판기 6981
57 2013 제13집 제4호 전세자금대출제도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최성경 7251
56 2013 제13집 제4호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정용상 6783
55 2013 제13집 제4호 가격추세전환기 부동산관련세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옥무석 6474
54 2013 제13집 제4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보전대책제도 개선에 관한 법정책학적 고찰 심영규 6858
53 2013 제13집 제4호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 사업을 중심으로 김소연ㆍ배현아 7286
52 2013 제13집 제4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노기호 6942
51 2013 제13집 제4호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김창규 7641
50 2013 제13집 제4호 헌법재판의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검토 김종일 6888
49 2013 제13집 제4호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6905
48 2013 제13집 제4호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7129
47 2013 제13집 제4호 Reformative Trends of Labor Regulation in Japan Shigeru Wakita 6320
46 2013 제13집 제4호 The Engraved (Semi)Unemployment and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A Review on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Work Capacity Akihiko Tanaka 6423
45 2013 제13집 제4호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조직변경에 관한 연구 윤창술 6127
44 2013 제13집 제4호 포스트포디즘과 상법개정논의 안택식 6372
43 2013 제13집 제4호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손영화ㆍ이호용 6285
42 2013 제13집 제3호 항공물건운송인의 운송물 연착 책임에 관한 상법상 쟁점 연구 양석완 7253
41 2013 제13집 제3호 발명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대학연구자들의 이해 김미경 6811
40 2013 제13집 제3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박선욱 7791
39 2013 제13집 제3호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의 재조명 김창규 7031
38 2013 제13집 제3호 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오승규 6392
37 2013 제13집 제3호 이혼가정 미성년자녀의 양육적정화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소성규ㆍ허태갑 6974
36 2013 제13집 제3호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허가: 법령 체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김종숙 6835
35 2013 제13집 제3호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입법과 Incentive의 활용: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담배꽁초회수법’ 제정 제안 가정준 6453
34 2013 제13집 제3호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 정우형 6901
33 2013 제13집 제3호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강동욱 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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