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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6 발행호수 제6집 제1호 저자 김상호 (서남대학교 행정학과)
자료명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방안
개요

정부는 지난 1999년 환경적 변화에 발맞추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5711호, 1999.1.29)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정부업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는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 후 필요에 따라 몇 차례의 일부개정과 최근의 전면개정(법률 제7770호, 2005.12.29)을 통하여 보완을 해오고 있다. 당초 2000년에 9개 부처의 10개 기관, 2001년에 10개 부처의 13개 기관, 총 23개 기관이 지정․운영되어 오다가, 도입 5년째를 맞아 그 동안 제기된 제도운영의 성과 및 문제점을 반영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성격의 행정기관은 추가 지정하고(9개 부처의 26개 기관), 부적절한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을 제외하여(2개 부처의 5개 기관), 현재 총 17개 부처의 44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주제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신공공관리, 정부혁신,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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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33 2011 제11집 제3호 국제협약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 법제도의 과제 정상우, 정필운 6198
332 2011 제11집 제3호 공정한 재판을 위한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주용기 7335
331 2011 제11집 제3호 2011년 상법개정에 따른 집행임원설치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고찰과 제언 임정숙 6831
330 2011 제11집 제3호 협력업체 종업원들에 대한 대기업의 스톡옵션 도입 필요성 이호선 6671
329 2011 제11집 제3호 조력자살과 형법 이주희 7551
328 2011 제11집 제3호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양천수 6878
327 2011 제11집 제3호 국제계약규범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김지석 7119
326 2011 제11집 제3호 전자약식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양종모 7019
325 2011 제11집 제3호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손영화 6896
324 2011 제11집 제3호 소년분류심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영희 7213
323 2011 제11집 제3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국가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노기호 6633
322 2011 제11집 제3호 공정질서와 민사법의 역할:계약법을 중심으로 김상중 6857
321 2011 제11집 제3호 경찰상 불심검문을 위한 입법형식에 관한 연구 권배근 6705
320 2011 제11집 제3호 형사재판의 상소와 형사보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2011.6)에 대한 고찰 강동욱 6232
319 2011 제11집 제2호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이부하 10211
318 2011 제11집 제2호 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양천수 10225
317 2011 제11집 제2호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송호영 7777
316 2011 제11집 제2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과중혼문제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소성규, 손경식 7474
315 2011 제11집 제2호 학제간 문제로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소고 김형섭 7258
314 2011 제11집 제2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결정에 따른 제3자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7830
313 2011 제11집 제2호 골프장 산업의 구조와 경쟁 행태에 미치는 조세정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진국, 김주찬 7263
312 2011 제11집 제2호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김종세 7553
311 2011 제11집 제2호 取得時效의 要件으로서 自主占有에 관한 批判的 檢討 이현석 7195
310 2011 제11집 제2호 문화재 소유자의 재산권 존중과 공적 책무 정훈 7186
309 2011 제11집 제2호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재생가능에너지의촉진을 위한 국내법제의 연구 최인호 7218
308 2011 제11집 제2호 헌법상 치료거부권 허순철 7727
307 2011 제11집 제1호 영국회사법상 이사의 수임자의무 이기욱 7260
306 2011 제11집 제1호 보증보험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에 관한 고찰 양석완 7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