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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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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61
2012
제12집 제1호
채무자회생법상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과제
김영주
7502
360
2012
제12집 제1호
출입국관리 관련 통합법전 모델의 모색
홍기원
7437
359
2012
제12집 제2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이성기, 한면수
7402
358
2012
제12집 제1호
선하증권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양석완
7631
357
2012
제12집 제1호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고령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송호영
7318
356
2012
제12집 제1호
행정개입청구권의 요건으로서의 재량수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효근
7755
355
2012
제12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의 형법해석상 문제와 개정방향
김현우
7704
354
2012
제12집 제1호
동두천 관련 특별법의 헌법소송적 대응에 관한 검토
남복현
6991
353
2012
제12집 제1호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상 리콜제도와 강제집행
김상태
7229
352
2012
제12집 제1호
군 사법절차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동욱
7001
351
2011
제11집 제4호
독일헌법상 예산법률주의
정문식
7468
350
2011
제11집 제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백휴
7291
349
2011
제11집 제4호
지속가능한 하구관리법체제 수립에 관한 연구
심영규
7352
348
2011
제11집 제4호
행정심판과 고충처리제도의조직적 통합의 의의와 법정책적 개선과제
선정원
8152
347
2011
제11집 제4호
건물설계자ㆍ시공자의 건물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변우주
7364
346
2011
제11집 제4호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방동희
7206
345
2011
제11집 제4호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종원
6967
344
2011
제11집 제4호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의 법리적 쟁점
문무기
7101
343
2011
제11집 제4호
광대역망 구축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길준규
6855
342
2011
제11집 제4호
암스테르담 방송의정서의 관점에서 독일의 방송재원지원의 정당성과 유럽연합의 보조금 감독
권형둔
7336
341
2011
제11집 제4호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의 검토
강태성
8168
340
2011
제11집 제4호
군사법절차에 있어서의심판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강동욱
7217
339
2011
제11집 제4호
의료산업과 IT융합에 제약이 되는 법ㆍ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모색
조형원
7333
338
2011
제11집 제4호
부가가가치세법상의 차등비례세율 도입에 관한 연구
조명연, 최경식, 조상진
7812
337
2011
제11집 제4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7852
336
2011
제11집 제4호
인도회사법상 주주권과 주주총회
정용상
6647
335
2011
제11집 제3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개인의 보호청구권
조홍석
7385
334
2011
제11집 제3호
의약품 광고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조영기, 김상태
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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