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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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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33 2011 제11집 제3호 국제협약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 법제도의 과제 정상우, 정필운 6165
332 2011 제11집 제3호 공정한 재판을 위한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주용기 7301
331 2011 제11집 제3호 2011년 상법개정에 따른 집행임원설치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고찰과 제언 임정숙 6796
330 2011 제11집 제3호 협력업체 종업원들에 대한 대기업의 스톡옵션 도입 필요성 이호선 6638
329 2011 제11집 제3호 조력자살과 형법 이주희 7518
328 2011 제11집 제3호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양천수 6851
327 2011 제11집 제3호 국제계약규범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김지석 7090
326 2011 제11집 제3호 전자약식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양종모 6987
325 2011 제11집 제3호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손영화 6863
324 2011 제11집 제3호 소년분류심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영희 7179
323 2011 제11집 제3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국가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노기호 6606
322 2011 제11집 제3호 공정질서와 민사법의 역할:계약법을 중심으로 김상중 6830
321 2011 제11집 제3호 경찰상 불심검문을 위한 입법형식에 관한 연구 권배근 6681
320 2011 제11집 제3호 형사재판의 상소와 형사보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2011.6)에 대한 고찰 강동욱 6212
319 2011 제11집 제2호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이부하 10173
318 2011 제11집 제2호 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양천수 10196
317 2011 제11집 제2호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송호영 7750
316 2011 제11집 제2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과중혼문제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소성규, 손경식 7443
315 2011 제11집 제2호 학제간 문제로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소고 김형섭 7231
314 2011 제11집 제2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결정에 따른 제3자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7808
313 2011 제11집 제2호 골프장 산업의 구조와 경쟁 행태에 미치는 조세정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진국, 김주찬 7238
312 2011 제11집 제2호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김종세 7533
311 2011 제11집 제2호 取得時效의 要件으로서 自主占有에 관한 批判的 檢討 이현석 7169
310 2011 제11집 제2호 문화재 소유자의 재산권 존중과 공적 책무 정훈 7156
309 2011 제11집 제2호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재생가능에너지의촉진을 위한 국내법제의 연구 최인호 7194
308 2011 제11집 제2호 헌법상 치료거부권 허순철 7701
307 2011 제11집 제1호 영국회사법상 이사의 수임자의무 이기욱 7239
306 2011 제11집 제1호 보증보험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에 관한 고찰 양석완 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