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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61	2012	제12집 제1호	채무자회생법상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과제	김영주	7452

360	2012	제12집 제1호	출입국관리 관련 통합법전 모델의 모색	홍기원	7383

359	2012	제12집 제2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이성기, 한면수	7350

358	2012	제12집 제1호	선하증권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양석완	7570

357	2012	제12집 제1호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고령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송호영	7268

356	2012	제12집 제1호	행정개입청구권의 요건으로서의 재량수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효근	7703

355	2012	제12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의 형법해석상 문제와 개정방향	김현우	7651

354	2012	제12집 제1호	동두천 관련 특별법의 헌법소송적 대응에 관한 검토	남복현	6941

353	2012	제12집 제1호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상 리콜제도와 강제집행	김상태	7176

352	2012	제12집 제1호	군 사법절차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동욱	6952

351	2011	제11집 제4호	독일헌법상 예산법률주의	정문식	7417

350	2011	제11집 제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백휴	7249

349	2011	제11집 제4호	지속가능한 하구관리법체제 수립에 관한 연구	심영규	7320

348	2011	제11집 제4호	행정심판과 고충처리제도의조직적 통합의 의의와 법정책적 개선과제	선정원	8113

347	2011	제11집 제4호	건물설계자ㆍ시공자의 건물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변우주	7331

346	2011	제11집 제4호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방동희	7168

345	2011	제11집 제4호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종원	6930

344	2011	제11집 제4호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의 법리적 쟁점	문무기	7066

343	2011	제11집 제4호	광대역망 구축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길준규	6823

342	2011	제11집 제4호	암스테르담 방송의정서의 관점에서 독일의 방송재원지원의 정당성과 유럽연합의 보조금 감독	권형둔	7304

341	2011	제11집 제4호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의 검토	강태성	8129

340	2011	제11집 제4호	군사법절차에 있어서의심판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강동욱	7182

339	2011	제11집 제4호	의료산업과 IT융합에 제약이 되는 법ㆍ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모색	조형원	7296

338	2011	제11집 제4호	부가가가치세법상의 차등비례세율 도입에 관한 연구	조명연, 최경식, 조상진	7772

337	2011	제11집 제4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7820

336	2011	제11집 제4호	인도회사법상 주주권과 주주총회	정용상	6618

335	2011	제11집 제3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개인의 보호청구권	조홍석	7350

334	2011	제11집 제3호	의약품 광고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조영기, 김상태	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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