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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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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5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7 2012 제12집 제4호 독일의 법정의료보험 강제가입 면제 제도 변무웅 7761
56 2012 제12집 제4호 일본의 지방감사제도의 개혁동향-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실태 및 개혁논의 - 박창석 9164
55 2012 제12집 제4호 타보험계약 통지의무위반시 효과에 관한 연구- 상법 개정안 중심으로 - 박윤철 8154
54 2012 제12집 제4호 도급계약의 현대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수곤 8550
53 2012 제12집 제4호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김혜정 8792
52 2012 제12집 제4호 세계경제위기에 직면한 프랑스의 법ㆍ정책적 대응 김지영 8896
51 2012 제12집 제4호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보증제도 개선 및 가칭 해외건설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 김종호 8388
50 2012 제12집 제4호 U.S. Safeguards for BSE and U. S. Beef Import Requirements to Korea 금태환 8426
49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상황의 변동과 민법의 대응 권영준 7968
48 2012 제12집 제4호 고령자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접속에 관한 검토 고준기 8193
47 2012 제12집 제4호 중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 도입의 과제― 비교법적 검토 ― 최문옥, 윤현석 8604
46 2012 제12집 제4호 개정상법상 특수관계인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 정준우 8263
45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위기와 형사법의 대응: 불법 사금융을 중심으로 이천현 8822
44 2012 제12집 제4호 국가보훈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정책형성 모형의 분석 윤명석 8221
43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위기 분석과 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성승제 9554
42 2012 제12집 제3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홍정화 8366
41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체계정립을 위한 작은 시도 최윤철 8875
40 2012 제12집 제3호 공정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조세 최영렬, 조명연 8706
39 2012 제12집 제3호 SNS 게시물의 작성, 재게시행위와 인터넷상 명예훼손 정정원 7796
38 2012 제12집 제3호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전경운 8213
37 2012 제12집 제3호 소비자단체소송 이영규 8118
36 2012 제12집 제3호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이시우 8087
35 2012 제12집 제3호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이상용 9097
34 2012 제12집 제3호 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이덕훈 7780
33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연구의 방향 설정 심우민 8078
32 2012 제12집 제3호 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와 커버드본드(CB)의 입법방향 송호신 8048
31 2012 제12집 제3호 식품법상 식품의 위험 규제와 그 책임에 관한 고찰 선정원, 박인회 7666
30 2012 제12집 제3호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박진근 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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