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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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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93 2008 제8집 제2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주요쟁점 고찰 김경호 7482
192 2008 제8집 제2호 경제질서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가치정향 길준규 7732
191 2008 제8집 제2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검사기소권 등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9804
190 2008 제8집 제1호 적대적 M&A와 그 방어책에 관한 연구 — 주식관련 포이즌 필의 도입과 관련하여 — 정규 5985
189 2008 제8집 제1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이종갑 6681
188 2008 제8집 제1호 자치경찰법 제정 법안에 관한 주요쟁점 고찰 이만종 6926
187 2008 제8집 제1호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과 해결 관점 이달휴 7325
186 2008 제8집 제1호 리스금융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연구 윤창술 7347
185 2008 제8집 제1호 집행임원제도 입법안에 대한 재검토 송호신 6309
184 2008 제8집 제1호 고지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보험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송달섭 6023
183 2008 제8집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수시공시 규제체계에 대한 고찰 성의활 6165
182 2008 제8집 제2호 조망권에서 바라본 경관법의 법적 검토 박진근 10167
181 2008 제8집 제1호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의 표현으로서의 촉구재판,소수의견에 표현된 촉구 및 단순한 불합치확인 남복현 6348
180 2008 제8집 제1호 선장의 운송물 처분권한 권기훈 6453
179 2007 제7집 제2호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성인권 보호방안 황현락 7681
178 2007 제7집 제2호 집단범죄대책으로서 공모공동정범이론에 관한 고찰 주용기 7991
177 2007 제7집 제2호 보건의료분야의 법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조형원 7660
176 2007 제7집 제2호 교정조직의 발전 방향에 관한 보완적 고찰 이만종 7725
175 2007 제7집 제2호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재검토 위계찬 8042
174 2007 제7집 제2호 독일 접경지역 지원 정책의 시사점 - 접경지역지원법과 실증적 사례를 중심으로 - 소성규 8153
173 2007 제7집 제2호 미국 판례법상 임원보수정책에 대한 규제 서세원 7697
172 2007 제7집 제2호 中國法의 調解制度 박정원 7828
171 2007 제7집 제2호 中國法의 調解制度 김지수 9106
170 2007 제7집 제2호 범죄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관계 권배근 7740
169 2007 제7집 제2호 해상운송물 손해에 관한 감항능력 입증책임 권기훈 9040
168 2007 제7집 제2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법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태구 7737
167 2007 제7집 제1호 국제법체제에 있어 거버넌스 연구 최철영 6654
166 2007 제7집 제1호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 기준 정문식 6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