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2 발행호수 제12집 제1호 저자 송호영
자료명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고령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개요

과거에는 고령자에 대해서 자식을 비롯한 가족구성원이 부양하거나, 고령자의 재산에 대해서 자식에게 증여 또는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족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과거와 달리 고령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ㆍ처분할 것인가를 두고서 가족구성원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과 분쟁들이 발생한다. 고령자가 여생동안 편안한 삶을 구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과 재산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 고령자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현대 고령화사회의 진입으로 말미암은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족으로부터 야기되는 재산침해의 위험으로부터 고령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특히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제도들이 고령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제도란 성년후견제, 재산신탁제도, 역모기지제도 및 농지연금제도 등이다. 논문의 Ⅰ.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고령자들이 겪는 가족간의 재산적 갈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제도의 고찰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논문의 Ⅱ.에서는 성년후견제의 도입배경과 그 내용 및 고령자들을 위한 제도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Ⅲ.에서는 종래 사전증여나 유언 혹은 상속을 대신하여 고령자들이 보다 다양하게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재산신탁제도의 활용가능성과 그 내용을 고찰하엿다. Ⅳ.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령자들의 주된 재산형태인 부동산을 이용하여 고령자들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역모기지제도 및 농지연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Ⅴ.에서는 이상의 제도들에 대해 탐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필자의 사견을 덧붙였다.

주제어 가족관계, 고령자, 성년후견, 신탁, 역모기지, 한정치산, 금치산
다운로드

 송호영.pdf (460.1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61 2012 제12집 제1호 채무자회생법상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과제 김영주 7525
360 2012 제12집 제1호 출입국관리 관련 통합법전 모델의 모색 홍기원 7459
359 2012 제12집 제2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이성기, 한면수 7432
358 2012 제12집 제1호 선하증권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양석완 7654
357 2012 제12집 제1호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고령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송호영 7349
356 2012 제12집 제1호 행정개입청구권의 요건으로서의 재량수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효근 7784
355 2012 제12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의 형법해석상 문제와 개정방향 김현우 7730
354 2012 제12집 제1호 동두천 관련 특별법의 헌법소송적 대응에 관한 검토 남복현 7022
353 2012 제12집 제1호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상 리콜제도와 강제집행 김상태 7248
352 2012 제12집 제1호 군 사법절차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동욱 7023
351 2011 제11집 제4호 독일헌법상 예산법률주의 정문식 7493
350 2011 제11집 제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백휴 7312
349 2011 제11집 제4호 지속가능한 하구관리법체제 수립에 관한 연구 심영규 7381
348 2011 제11집 제4호 행정심판과 고충처리제도의조직적 통합의 의의와 법정책적 개선과제 선정원 8177
347 2011 제11집 제4호 건물설계자ㆍ시공자의 건물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변우주 7391
346 2011 제11집 제4호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방동희 7225
345 2011 제11집 제4호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종원 6985
344 2011 제11집 제4호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의 법리적 쟁점 문무기 7130
343 2011 제11집 제4호 광대역망 구축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길준규 6880
342 2011 제11집 제4호 암스테르담 방송의정서의 관점에서 독일의 방송재원지원의 정당성과 유럽연합의 보조금 감독 권형둔 7359
341 2011 제11집 제4호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의 검토 강태성 8199
340 2011 제11집 제4호 군사법절차에 있어서의심판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강동욱 7238
339 2011 제11집 제4호 의료산업과 IT융합에 제약이 되는 법ㆍ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모색 조형원 7358
338 2011 제11집 제4호 부가가가치세법상의 차등비례세율 도입에 관한 연구 조명연, 최경식, 조상진 7834
337 2011 제11집 제4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7879
336 2011 제11집 제4호 인도회사법상 주주권과 주주총회 정용상 6674
335 2011 제11집 제3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개인의 보호청구권 조홍석 7409
334 2011 제11집 제3호 의약품 광고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조영기, 김상태 7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