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이 임
대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임차인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반환하게  된다.
보증금보장보험으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이
있다.  이것은  임차인이  스스로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
입하는  것이다.
｢ 목돈안드는 전세대출 ⅠⅡ ｣ 은 모두 대출을 통하여 상승된 전세금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전세금상승을  막지는  못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
를 과도적 방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 전세시장의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까  염려스럽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제도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
세금 상승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
다는 것은 임차인이 채권자 입장이라는 면에서 비추어 보면 보험료의 다소를 묻
지  않고  상당히  억울한  일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이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든
전세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임차인들이  전세의  수요자로써  더
머물게  하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들  제도는  당장의  전세자금을  싼  이
율로  융통하게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을  것이고,  임차인들이  보다  안정적
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부분적으로 해 낼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보증금이 상승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보증금은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의 내용을 살
펴보고  법정책적  의미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