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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6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2	2013	제13집 제3호	다중대표소송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이훈종	6082

31	2013	제13집 제3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안:감사원과의 관계 정립을 소재로	김용훈	5804

30	2013	제13집 제3호	가상경제에서의 과세문제	윤현석	5576

29	2013	제13집 제3호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법률규정의 위헌성	이부하ㆍ강문성	6688

28	2013	제13집 제3호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이승현	6197

27	2013	제13집 제3호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장성원	6520

26	2013	제13집 제3호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최성경	6502

25	2013	제13집 제3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송호신	6002

24	2013	제13집 제2호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박찬걸	7768

23	2013	제13집 제2호	해상‧ 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7825

22	2013	제13집 제2호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길준규	8862

21	2013	제13집 제2호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권기훈	7265

20	2013	제13집 제2호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강재영	7425

19	2013	제13집 제2호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선방안	이희성ㆍ이세주	7594

18	2013	제13집 제2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연구	이호용	7257

17	2013	제13집 제2호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 대기오염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윤이숙(Esook YOON)ㆍ안성경(Sun-Kyung AHN)	7361

16	2013	제13집 제2호	신 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정희	7473

15	2013	제13집 제2호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학교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문영희	7312

14	2013	제13집 제2호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김종세	7077

13	2013	제13집 제2호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강동욱	7314

12	2013	제13집 제1호	기업의 도산과 조세채권의 취급	정지선, 이기욱	6499

11	2013	제13집 제1호	국가 정보와 수사 체계 혁신의 법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의 사례	한희원	6962

10	2013	제13집 제1호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6559

9	2013	제13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박재완	6501

8	2013	제13집 제1호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형규	6515

7	2013	제13집 제1호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 활용을 위한 방안	강동욱, 이기호	6877

6	2013	제13집 제1호	FTA가 국내 먹는샘물ㆍ병입수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심영규, 이수재	7040

5	2013	제13집 제1호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강한철	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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