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장애아동은 아동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
여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은 아동 또는 성인장애인과는 다른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그들만의  복지적  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하여 2012년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이 시행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특히 경제
적으로  어려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제  21조에  근거를
두고  “발달재활서비스사업”으로  개칭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필수적인 재활치료에 대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경
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행하고 지정된 서비스 제
공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시장논리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
들은  금전적  지원과  동시에  치료기회의  확대라는  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활치료 제공기관의 수가 늘어나면서 장애아동들은 좀 더 수월하게 재
활치료를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본 사업에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먼저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중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할  때  그  제공  주체  여러  가지  재활치료들  중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의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둘을  제외한  심리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등  비  의료적  성격의  재활치료만을  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주체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문제점 내
지는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정책 목표와 대상을 검토하였으며 다른 사회
복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변
화하고 있는 현상과 그 의의를 살펴 궁극적으로 장애아동에게는 안정적인 재활
치료와 양질의 재활치료가 제공될 수 있기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들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적화는  시장  논리에  기대어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의의가 있지만 그러한 재활치료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여전히  국가의  몫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