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1 페이지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연도선택:

자료등록 6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0	2013	제13집 제4호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보장정책	이호용ㆍ손영화	6831

59	2013	제13집 제4호	인체 유래물 등과 역학정보의 폐기	정규원ㆍ김수영	7041

58	2013	제13집 제4호	일조권의 침해와 수인한도: 공ㆍ사법간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판기	7154

57	2013	제13집 제4호	전세자금대출제도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최성경	7433

56	2013	제13집 제4호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정용상	6956

55	2013	제13집 제4호	가격추세전환기 부동산관련세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옥무석	6631

54	2013	제13집 제4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보전대책제도 개선에 관한 법정책학적 고찰	심영규	7037

53	2013	제13집 제4호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 사업을 중심으로	김소연ㆍ배현아	7461

52	2013	제13집 제4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노기호	7111

51	2013	제13집 제4호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김창규	7812

50	2013	제13집 제4호	헌법재판의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검토	김종일	7052

49	2013	제13집 제4호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7061

48	2013	제13집 제4호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7293

47	2013	제13집 제4호	Reformative Trends of Labor Regulation in Japan	Shigeru Wakita	6471

46	2013	제13집 제4호	The Engraved (Semi)Unemployment and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A Review on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Work Capacity	Akihiko Tanaka	6569

45	2013	제13집 제4호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조직변경에 관한 연구	윤창술	6274

44	2013	제13집 제4호	포스트포디즘과 상법개정논의	안택식	6519

43	2013	제13집 제4호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손영화ㆍ이호용	6445

42	2013	제13집 제3호	항공물건운송인의 운송물 연착 책임에 관한 상법상 쟁점 연구	양석완	7413

41	2013	제13집 제3호	발명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대학연구자들의 이해	김미경	6981

40	2013	제13집 제3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박선욱	7955

39	2013	제13집 제3호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의 재조명	김창규	7184

38	2013	제13집 제3호	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오승규	6540

37	2013	제13집 제3호	이혼가정 미성년자녀의 양육적정화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소성규ㆍ허태갑	7153

36	2013	제13집 제3호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허가: 법령 체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김종숙	7003

35	2013	제13집 제3호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입법과 Incentive의 활용: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담배꽁초회수법’ 제정 제안	가정준	6627

34	2013	제13집 제3호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	정우형	7071

33	2013	제13집 제3호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강동욱	6454

1 2 3

자료검색

학회지 논문기고안내

법과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