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경제적  유인을  통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  방법은  단속과  처벌에
익숙한 법문화에서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단
속과  처벌이  따르는  법률들을  제정할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내재적
약점인 제재비용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입법자들이 얼마나 고려하는 지 궁금
하다.  이러한  ‘부정적  유인’을  통한  제재는  그  단속비용이  투여되면  그  효과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입법자들은 이를 선호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속
적 단속비용이 투여되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부정적 유인’의 한계이기
도  하다.  또한  ‘부정적  유인’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얻게  되는  효과가
적은 분야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예
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긍정적 유인’을 통한 입법은 그 설계와 제정 과정이
쉽지 않지만 적은 사회적 비용을 투하하여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담배꽁초회수법’은  ‘긍정적  유인’의  방식을  통한  입법으로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과  효과를  고려하여  제안을  하였다.  제안된  법안이  입법으로  성
사 여부를 떠나 ‘부정적 유인’에 익숙한 우리나라 현실의 입법 방법을 보다 효과

적인 ‘긍정적 유인’을 통한 입법 방법을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법제정을 위한 기초가 되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