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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4호 저자 노기호
자료명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개요
≪국문요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교육정책의 실행
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책의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과제의 시행부터 바르게 이루
어져야  한다. 먼저,  국가교육정책의 방향설정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 교육정책
은 민족주의적 폐쇄성이 아닌 보편적 시민성으로 승화시키는 교육정책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 소수자 적응을 위한 분리주의 교육이 아닌, 다수자 인식전환을 위
한  융합적  다문화가정  교육정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편견  없는  공생사회의  실
현을  위해  이주민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교육적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게  하는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  생애에  걸친  광범위한
교육정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설정에 이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정책적 과제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한 측
면과 이들 학생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측면,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사회구성원
의 다문화가정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의 교육지원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제어 경다문화가정, 국가교육정책, 교육기본권, 교육지원정책, 다문화 이해, 교육, 학생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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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6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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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13 제13집 제4호 전세자금대출제도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최성경 7365
56 2013 제13집 제4호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정용상 6899
55 2013 제13집 제4호 가격추세전환기 부동산관련세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옥무석 6571
54 2013 제13집 제4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보전대책제도 개선에 관한 법정책학적 고찰 심영규 6983
53 2013 제13집 제4호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 사업을 중심으로 김소연ㆍ배현아 7408
52 2013 제13집 제4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노기호 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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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13 제13집 제4호 헌법재판의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검토 김종일 7003
49 2013 제13집 제4호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7006
48 2013 제13집 제4호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7243
47 2013 제13집 제4호 Reformative Trends of Labor Regulation in Japan Shigeru Wakita 6422
46 2013 제13집 제4호 The Engraved (Semi)Unemployment and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A Review on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Work Capacity Akihiko Tanaka 6524
45 2013 제13집 제4호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조직변경에 관한 연구 윤창술 6233
44 2013 제13집 제4호 포스트포디즘과 상법개정논의 안택식 6477
43 2013 제13집 제4호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손영화ㆍ이호용 6393
42 2013 제13집 제3호 항공물건운송인의 운송물 연착 책임에 관한 상법상 쟁점 연구 양석완 7372
41 2013 제13집 제3호 발명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대학연구자들의 이해 김미경 6932
40 2013 제13집 제3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박선욱 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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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13 제13집 제3호 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오승규 6500
37 2013 제13집 제3호 이혼가정 미성년자녀의 양육적정화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소성규ㆍ허태갑 7095
36 2013 제13집 제3호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허가: 법령 체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김종숙 6938
35 2013 제13집 제3호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입법과 Incentive의 활용: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담배꽁초회수법’ 제정 제안 가정준 6565
34 2013 제13집 제3호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 정우형 7012
33 2013 제13집 제3호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강동욱 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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