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3 |
발행호수 |
제13집 제1호 |
저자 |
최철호 |
자료명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 |
개요 |
본 논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를 지방자치권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입법권(한), 행정권(한), 재정권(한)에 대한 배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2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입법권(한)에 대해서는 조례가 법률에 저촉하는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유보에 관해서는 법률선점론 내지 수정법률선점론을, 법률우위에 관해서는 초과조례 내지 추가조례의 문제를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행정권(한)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행사하는 사무의 처리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문제와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법정수임사무로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권(한)에 대해서는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서 지방세는 조례로도 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이론인 조례준법률설과 일본의 법정외세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거버넌스 차원의 정부간 관계로 구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협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국정에의 참여제도를 서술하였고,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헌법상의 권한쟁의심판제도와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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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법률선점론, 수정법률선점론, 초과조례, 추가조례, 법정외세, 지방정부의 국정에의 참여 |
다운로드 |
1._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최철호).pdf (708.7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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