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3 |
발행호수 |
제13집 제2호 |
저자 |
김종세 |
자료명 |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
개요 |
본 논문은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상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실제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한 본 연구논문에서는 실정법상 마련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의, 우리 나라 실정에 부응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배경,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방향의 재점검과 그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존 중, 사회통합의 인식제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정착과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이민 자 언어교육과 적응능력, 일반 국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서 출입 국관리법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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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출입국관리법, 이민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한국 사회이해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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