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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89
2012
제12집 제3호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전경운
8276
388
2012
제12집 제3호
소비자단체소송
이영규
8182
387
2012
제12집 제3호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이시우
8146
386
2012
제12집 제3호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이상용
9162
385
2012
제12집 제3호
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이덕훈
7836
384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연구의 방향 설정
심우민
8134
383
2012
제12집 제3호
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와 커버드본드(CB)의 입법방향
송호신
8118
382
2012
제12집 제3호
식품법상 식품의 위험 규제와 그 책임에 관한 고찰
선정원, 박인회
7726
381
2012
제12집 제3호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박진근
8479
380
2012
제12집 제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과 기업보고
박선욱
7245
379
2012
제12집 제3호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김재봉
8742
378
2012
제12집 제3호
검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용훈
7769
377
2012
제12집 제3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김서기
8615
376
2012
제12집 제3호
미국 연방파산법상 부인권의 준거법 선택 기준
김명수
8189
375
2012
제12집 제3호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당위성에 관한 검토
권배근
7546
374
2012
제12집 제2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보완방안
문영희
7679
373
2012
제12집 제2호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최병록
6846
372
2012
제12집 제2호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7622
371
2012
제12집 제2호
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
이부하
7378
370
2012
제12집 제2호
클라우드 컴퓨팅의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박인회
7166
369
2012
제12집 제2호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위계찬
7824
368
2012
제12집 제2호
法政策學的 觀點에서 본 民法上 法人關聯規定 改正案
송호영
7585
367
2012
제12집 제2호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소성규
7558
366
2012
제12집 제2호
부동산리테일산업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양재모
7017
365
2012
제12집 제2호
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
김상용
7670
364
2012
제12집 제2호
한국의 녹색 에너지 법과 메탄 하이드레이트
로이 앤드류 파르테인
7693
363
2012
제12집 제2호
소년사범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봉수, 강동욱
7105
362
2012
제12집 제1호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과제
김성규
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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