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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45	2013	제13집 제3호	이혼가정 미성년자녀의 양육적정화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소성규ㆍ허태갑	7097

444	2013	제13집 제3호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허가: 법령 체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김종숙	6942

443	2013	제13집 제3호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입법과 Incentive의 활용: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담배꽁초회수법’ 제정 제안	가정준	6569

442	2013	제13집 제3호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	정우형	7013

441	2013	제13집 제3호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강동욱	6399

440	2013	제13집 제3호	다중대표소송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이훈종	6082

439	2013	제13집 제3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안:감사원과의 관계 정립을 소재로	김용훈	5804

438	2013	제13집 제3호	가상경제에서의 과세문제	윤현석	5576

437	2013	제13집 제3호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법률규정의 위헌성	이부하ㆍ강문성	6688

436	2013	제13집 제3호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이승현	6197

435	2013	제13집 제3호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장성원	6520

434	2013	제13집 제3호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최성경	6502

433	2013	제13집 제3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송호신	6002

432	2013	제13집 제2호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박찬걸	7768

431	2013	제13집 제2호	해상‧ 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7825

430	2013	제13집 제2호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길준규	8862

429	2013	제13집 제2호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권기훈	7265

428	2013	제13집 제2호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강재영	7425

427	2013	제13집 제2호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선방안	이희성ㆍ이세주	7594

426	2013	제13집 제2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연구	이호용	7257

425	2013	제13집 제2호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 대기오염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윤이숙(Esook YOON)ㆍ안성경(Sun-Kyung AHN)	7362

424	2013	제13집 제2호	신 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정희	7473

423	2013	제13집 제2호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학교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문영희	7312

422	2013	제13집 제2호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김종세	7077

421	2013	제13집 제2호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강동욱	7314

420	2013	제13집 제1호	기업의 도산과 조세채권의 취급	정지선, 이기욱	6499

419	2013	제13집 제1호	국가 정보와 수사 체계 혁신의 법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의 사례	한희원	6962

418	2013	제13집 제1호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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