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3호 |
저자 |
조규식ㆍ노정휘 |
| 자료명 |
비정규직 보호규제의 현실과 법의역할 |
| 개요 |
≪국문요지≫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비정규직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거시적으로 경제구조의 서비스화라는 노동수요 측면의 변화
와 노동력의 여성화·고령화 등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로 설명되지만, 미시적으로
는 노동비용 감축과 노무관리의 편의성이라는 기업 경영전략 등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시장 문제의 최대 현안으
로 등장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6년 12월 일명 비정규직보호법 3
개 법안이 제·개정되어 비정규직 문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규모변화 및 근로조건
등 전반적인 실태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고용안정과 차별금지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에 있어
서 법의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고용안정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한제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서 그 해당 업무가 반복·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할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근로자로 대체되어 몇 회간 반
복되는 경우에 그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방식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여
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시정 주체의 확대 및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대상
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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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비정규직, 고용안정, 차별금지, 법의역할, 합리적 이유, 사회 양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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