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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52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2	2018	제18권 제4호	노인범죄 특성 및 노인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위한 시론	선영화,강동욱	4837

51	2018	제18권 제4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이상명	4709

50	2018	제18권 제4호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장한철	4997

49	2018	제18권 제4호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을 중심으로 -	백윤철,황흥익	4836

48	2018	제18권 제4호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 -	김종세	4892

47	2018	제18권 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조상명	4674

46	2018	제18권 제4호	국제경찰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경찰의 본령과 그 실천에 대한 연구	한희원	4552

45	2018	제18권 제4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한성훈	4618

44	2018	제18권 제4호	공정한 사회를 위한 특수활동비 규제 연구 -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	성봉근	4672

43	2018	제18권 제4호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by Neglect and Destruction - 태만과 파괴에 의한 분권화의 위험 -	에린 머피	4751

42	2018	제18권 제4호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윤진아	4649

41	2018	제18권 제4호	응급구조사의 법적지위	박창석, 김영화	4665

40	2018	제18권 제4호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 하구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	심영규	4624

39	2018	제18권 제4호	일본에서의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김상태, 최현태	4576

38	2018	제18권 제4호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조원용	4608

37	2018	제18권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중심으로 -	박창욱,윤창술	4340

36	2018	제18권 제4호	국가 재산의 관리 체계화에 대한 연구 –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의 검토를 중심으…	손연우	4469

35	2018	제18권 제3호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이상명	4664

34	2018	제18권 제3호	병원내 감염 대응을 위한 공법적 고찰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지영	4754

33	2018	제18권 제3호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수사구조의 변천	김형만	4766

32	2018	제18권 제3호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	윤익준	4770

31	2018	제18권 제3호	민관협력(PPP)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VfM과 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윤덕근,이동주	4775

30	2018	제18권 제3호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 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을 중심으로 -	조현진	4584

29	2018	제18권 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향후 과제	노미리	4768

28	2018	제18권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노동영	4627

27	2018	제18권 제3호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법적성질 및 재지정의 보호이익에 대한 검토 - 공모제 추진 사례를 통해 본 농…	이상만	4661

26	2018	제18권 제2호	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정문식	6089

25	2018	제18권 제2호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선지원	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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