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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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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658
2017
제17권 제1호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방안
선영화 강동욱
5229
657
2017
제17권 제1호
국가재정법상 형사법적 규율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이주희
5277
656
2017
제17권 제1호
사법 정책적 관점에서의 무효행위전환 제도 -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최성경
5183
655
2017
제17권 제1호
기업회생절차 상 부인권 운용에 대한 판례태도와 회생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
신창섭, 서인원
5159
654
2017
제17권 제1호
A Study on Promoting Mobile Accessibility Compliance to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Persons with Disability
이용직
5718
653
2017
제17권 제1호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이광진
5760
652
2017
제17권 제1호
민간부패의 개념과 가벌성 - 민간부패 처벌 법제의 정비를 위한 소고 -
안수길
5680
651
2017
제17권 제1호
독일민법상 수임인의 응급처분의무
김성필
5193
650
2017
제17권 제1호
이사의 감시의무와 위험관리
천성권
5253
649
2017
제17권 제1호
일본뇌염사망과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 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을 -
최병규
5908
648
2017
제17권 제1호
한국의 재정공금융법 운용과 중앙은행의 역할
성승제
4905
647
2016
제16권 제4호
법정책의 구현형식
남복현
5568
646
2016
제16권 제4호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효근
5427
645
2016
제16권 제4호
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이상명
5593
644
2016
제16권 제4호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국토관리법제 구축방안
김지석, 김진기
5639
643
2016
제16권 제4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정다은, 임현
5395
642
2016
제16권 제4호
아마추어 스포츠 규제의 법적 문제
김상태
5455
641
2016
제16권 제4호
자유민주주의 기틀- 미국 국가안보 법제에 대한 고찰
한희원
5492
640
2016
제16권 제4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분석 및 개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
박은영
5519
639
2016
제16권 제4호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 부담주체에 관한 새로운 법적 접근
김천수
5459
638
2016
제16권 제4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실증적 고찰
김선광
5263
637
2016
제16권 제4호
윤리적 인공지능은 가능한가?
이상형
5810
636
2016
제16권 제4호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손영화
6111
635
2016
제16권 제3호
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
권기훈
5876
634
2016
제16권 제3호
자기주식처분과 주식평등원칙에 관한 연구
이훈종
5568
633
2016
제16권 제3호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5739
632
2016
제16권 제3호
보험료면제보험에 대한 고찰
최병규
5433
631
2016
제16권 제3호
기소절차에서 국민참여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이상한
5534
11
12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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