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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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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90 2014 제14권 제3호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김창규 5518
489 2014 제14권 제2호 중재합의의 유효성 다툼과 임시적 처분의 허용 여부 양석완 7262
488 2014 제14권 제2호 지리정보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인터넷 로드뷰를 소재로 하여 이상학 9226
487 2014 제14권 제2호 법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안택식 8312
486 2014 제14권 제2호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권상로ㆍ한도율 6959
485 2014 제14권 제2호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법정책 방안 김창규 6649
484 2014 제14권 제2호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한 세제 개선방향 정지선ㆍ조명연ㆍ신영효 6548
483 2014 제14권 제2호 기업범죄와 내부고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주희 6768
482 2014 제14권 제2호 유치권적정화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 양재모 6733
481 2014 제14권 제2호 광해방지법상 “鑛害”의 법적 개념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양충모 6829
480 2014 제14권 제2호 최근 한국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개편 동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하영태 6922
479 2014 제14권 제2호 지방분권정책의 법적 과제: 프랑스 지방분권정책을 중심으로 오승규 6852
478 2014 제14권 제2호 부동산 법정책에 관한 통시적 연구 정우형 6904
477 2014 제14권 제2호 국가작용과 법정책의 기능 주용기 6874
476 2014 제14권 제2호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강동욱 7322
475 2014 제14권 제1호 국가정보 업무의 통제와 감독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정책적 함의 연구 한희원 5696
474 2014 제14권 제1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이훈종 6968
473 2014 제14집 제1호 전자장치부착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 이부하 5817
472 2014 제14집 제1호 세계 시장에서 한약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 입법례를 중심으로 김정선ㆍ이승우ㆍ김윤경 5597
471 2014 제14집 제1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오승규 6017
470 2014 제14집 제1호 「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 」 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 이성기 7007
469 2014 제14집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ㆍ강동욱 6211
468 2013 제13집 제4호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보장정책 이호용ㆍ손영화 6680
467 2013 제13집 제4호 인체 유래물 등과 역학정보의 폐기 정규원ㆍ김수영 6890
466 2013 제13집 제4호 일조권의 침해와 수인한도: 공ㆍ사법간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판기 6990
465 2013 제13집 제4호 전세자금대출제도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최성경 7260
464 2013 제13집 제4호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정용상 6791
463 2013 제13집 제4호 가격추세전환기 부동산관련세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옥무석 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