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장 인사말
설립취지
학회 규정
학회 연혁
조직 및 임원
찾아오시는 길
회원정보
회원종류 및 자격
회비 및 가입안내
회원가입 신청
관련링크
논문기고
학회지 규정
논문접수 안내
논문작성 요령
연구윤리 규정
위원회
온라인 논문투고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학술자료
학회알림방
공지사항
학회행사안내
학회사진방
회원소식
커뮤니티
자유토론방
뉴스레터 목록
HOME
회원가입
로그인
한국어
한국어
中文(简体)
中文(繁體)
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학술자료
학회지 논문기고안내
학회지 논문 규정 및 접수방법 안내
학회지규정
논문접수안내
논문작성요령
연구윤리규정
위원회
온라인논문투고
법과정책연구
HOME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연도선택:
전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료명 또는 상세설명
저자
발행호수
주제어
and 조건
or 조건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74
2015
제15권 제4호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의무
위계찬
6111
573
2015
제15권 제4호
이사의 감독의무에 관한 호주 판례법의 흐름
천성권
5779
572
2015
제15권 제4호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업자의 책임의 범위(
박진근
5997
571
2015
제15권 제4호
독일의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연금
조성혜
6168
570
2015
제15권 제3호
ICT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태
7741
569
2015
제15권 제3호
사회적책임(SR)의 담론에 기초한 경제민주화의 입법적 구현
송호신
8122
568
2015
제15권 제3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손영화
6504
567
2015
제15권 제3호
한국의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김창규
6655
566
2015
제15권 제3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연계·협력 방안
노기호
6282
565
2015
제15권 제3호
변칙거래를 통한 수출회사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김성진
7202
564
2015
제15권 제3호
물관리기본법상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소고
김성수·윤익준
6418
563
2015
제15권 제3호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검토
이부하
6377
562
2015
제15권 제3호
보장국가에서의 위험에 대한 대응- 전자정부를 통한 보장국가의 관점에서 본 위험 -
성봉근
6305
561
2015
제15권 제3호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보험자면책 사유가 있음에도 질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당사자 …
홍진희·김판기
6855
560
2015
제15권 제3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전문가·교사를 중심으…
소성규·김종수
5920
559
2015
제15권 제2호
영국에서의 회사지배구조의 전개
이기욱
7745
558
2015
제15권 제2호
일본의 국가긴급권
권기준· 백윤철
7436
557
2015
제15권 제2호
마약수사에서의 통제배달기법 고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범 중 밀수범죄와 관련하여 -
예상균
7359
556
2015
제15권 제2호
노후소득보장법제와 의회유보 :「기초연금법」을 중심으로
정다은·임 현
6899
555
2015
제15권 제2호
우리나라 중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정책적 고찰
이부하· 정경욱
7391
554
2015
제15권 제2호
무형문화재진흥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김영국· 오승규
6964
553
2015
제15권 제2호
우리나라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 이용을 위한 법체계 수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고찰 – 호주의「관리형 대수…
최재호· 심영규· 오창림
6913
552
2015
제15권 제2호
연명 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조홍석
7370
551
2015
제15권 제2호
현행 로스쿨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그 시사점
이호선
7083
550
2015
제15권 제2호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상 노인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강동욱
7554
549
2015
제15권 제1호
델라웨어주법과 충실의무의 확장
김성필 이기욱
5975
548
2015
제15권 제1호
해상법상 선박관리회사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양석완
5941
547
2015
제15권 제1호
商法 改正案 中 損害防止義務 關聯規定에 관한 檢討
박건도
608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