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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30	2016	제16권 제3호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미리	5826

629	2016	제16권 제3호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종국	5715

628	2016	제16권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노기호	5879

627	2016	제16권 제3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지원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검토	정영훈	5706

626	2016	제16권 제3호	보험계약 명의자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여한 경우의 법적 문제	홍진희	5655

625	2016	제16권 제3호	미국의 회사지배구조와 정치활동지출*	천성권	5604

624	2016	제16권 제3호	의약투여방법의 진보성 판단 및 균등범위 해석론	김석준	6044

623	2016	제16권 제3호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	박진근	5951

622	2016	제16권 제3호	하구(역)환경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심영규	6021

621	2016	제16권 제2호	모바일 게임산업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박종현	10301

620	2016	제16권 제2호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이전에 따른 법정책적 연구	성봉근	10178

619	2016	제16권 제2호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정활동과 정책적 제안	김종세	7910

618	2016	제16권 제2호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결정의견 변경이 지닌 법적 효과와 적용사례 분석	남복현	6577

617	2016	제16권 제2호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6422

616	2016	제16권 제2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회계감사원의 재정통제 권한과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형섭	7234

615	2016	제16권 제2호	프랑스의 재생에너지정책과 법제에 대한 검토	오승규,남상성	6851

614	2016	제16권 제2호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의 위헌성	명재진	7141

613	2016	제16권 제2호	환경법 분야에서 일본 의무이행소송의 양상	박웅광	6300

612	2016	제16권 제2호	성명·명칭 등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	박영규	6997

611	2016	제16권 제2호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논증	조한상,이주희	7373

610	2016	제16권 제2호	경험적 법률가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 이호선의 ｢법과 정책연구｣ 글에 대한 검토와 제언	이준웅,이재협	6626

609	2016	제16권 제2호	감청과 통신비밀의 갈등, 그리고 미래	오길영	6764

608	2016	제16권 제2호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강기봉	7679

607	2016	제16권 제2호	정보보호인증제도의 확대에 관한 연구	고형석	6543

606	2016	제16권 제2호	차명금융거래 규제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최성근	6199

605	2016	제16권 제1호	경주마 보험시기	박준선	5194

604	2016	제16권 제1호	동물지위에관한법정책담론	윤익준	5221

603	2016	제16권 제1호	‘대수층 인공함양 지하저수지’ 개발 법제 수립을 위한 연구	김상태	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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