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자료검색

학회지 논문기고안내

학회지 논문 규정 및 접수방법 안내

법과정책연구

HOME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4 발행호수 제14권 제3호 저자 변무웅
자료명 독일의 공법상 사단: 법정책적 활용을 위한 비교법학적 고찰
개요 ≪국문요지≫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공법상 사단을 살펴보았다. 다만 지역형 사단인 지방자
치단체는 제외하고 기타 공법상 사단 즉 기능형 사단만을 개괄적으로 다룬 것이
다. 이른바 기능형 자치행정은 공법상 사단의 영역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
지만 이 영역에서 종래 전통적으로 이를 민법상 조직형식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는 논의와 최근에 기능성 관점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는 논의가 절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법적  규율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제한이나  활동범위를  설정하는
데 민법상 조직형식의 논리보다 기능형 사단의 개념은 비교적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민법적  조직형식에  따른  법리  자체를  전면적으로  무시할  수
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능형  공법상  사단은  그  존재범위나  성립형식이  워낙
다양하여  저마다  고유한  법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단순한  기능형이라는  개념
만으로  각  영역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의 공법상 사단에 관한 논의를 확실하게 전개하자면 역
사적  고찰을  통해  적절한  논의기반의  절충적  공통분모를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독일에서  공법상  사단의  기원을  추적하면  영주에  대한  상공인  계층의  거주지역인  도시가  자신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설의  하나로  확립된 것이었
다. 역사적으로 국가체제가 변천함에 따라 공법상 사단의 평가적 지위도 달라지
는  양상을  보였다.
오늘날  공법상  사단은  인적  결합체이기는  하나  자격의  요건에  따라  수자원관
리와  같은  물적  요소를  근거로  성립된  사단도  있고  인적  요소를  근거로  사단이
성립되기도 한다. 심지어 사회적 보험 역시 공법상 사단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형별로  기타  공법상  사단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공법상 사단은 국가기관은 아니면서 공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측면에 착안하
여  조직과  활동  양  쪽  방향으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의거해서도  통제할  가
능성이  열려  있다.  이에  관한  독일의  판례를  하나  예시적으로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공법상 사단의 분석에는 조직형식과 기능성이라는 두 개의 기준은
일정하게  절충적으로  활용해야  그  기반 위에  구체적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형성
된  내용과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해석한  결과를  조화롭게  인식할  수  있다고  평
가한다.  물론  입법자  역시  민주주의의  주권원리  및  기타  헌법과  헌법적  원리의
통제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제어 공법상 사단, 조직형식, 기능형 자치행정, 지역사단, 헌법적 통제
다운로드

 kalp14(3)_3-3-변무웅.pdf (2.4M) [0]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14 2018 제18권 제1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정책의 연구 - 인권침해의 방지 및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 손영화 4728
713 2018 제18권 제1호 자살예방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이상명 4501
712 2018 제18권 제1호 노인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선영화,강동욱 4851
711 2018 제18권 제1호 내분비계 장애물질, 환경 호르몬, 인도 환경규제, 비스페놀 A, 노닐 페놀, 프탈레이트, 어린이 제품 반규만 4794
710 2018 제18권 제1호 국회 예산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 정문식 4515
709 2018 제18권 제1호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미연방대법원 조홍석 4524
708 2018 제18권 제1호 생체인식정보와 감시: 수사기관의 얼굴 인식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이성기 4620
707 2017 제17권 제4호 저소득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고찰 -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 이상명 5130
706 2017 제17권 제4호 EU, 미국, 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쟁점 비교 연구 이호용,박선아 5358
705 2017 제17권 제4호 EU 및 독일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 현황과 시사점 윤진아 5254
704 2017 제17권 제4호 독일의 출퇴근재해와 교통사고 시 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손해의 조정 조성혜 5364
703 2017 제17권 제4호 Hans Jonas의 책임 원칙과 생명공학의 발전 조홍석 5318
702 2017 제17권 제4호 유치권과 점유 -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중심으로 - 이현석 5074
701 2017 제17권 제4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변화와 실무적 개선방안 김성록,김지석 5324
700 2017 제17권 제4호 일본 배우자공제 제도에 관한 고찰 - 일하는 여성의 중립적 세제 및 이전형기초공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은미 5193
699 2017 제17권 제4호 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상태,조영기 4980
698 2017 제17권 제4호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법제화 지원방안 연구 심영규 5018
697 2017 제17권 제4호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강기봉 4890
696 2017 제17권 제4호 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 이부하 4991
695 2017 제17권 제3호 일본의 데이트 폭력 문제와 예방에 관한 검토 배상균 5980
694 2017 제17권 제3호 스토킹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정도희 5396
693 2017 제17권 제3호 중독문제에 관한 형사사법적 개입에 관한 고찰 박은영 5380
692 2017 제17권 제3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 -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박득배 5689
691 2017 제17권 제3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에 관한 고찰 이상명 5224
690 2017 제17권 제3호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김종세 5150
689 2017 제17권 제3호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합리적 개선 김종일 4838
688 2017 제17권 제3호 디지털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유산을 중심으로 - 최현태 4797
687 2017 제17권 제3호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신욱,최민식 529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