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회 학술대회 (대진대 공동주최)

Ⅰ. 일   시 : 2013년 9월 6일(금) 13:00~18:00

Ⅱ. 장   소 : 대진대 대진교육관 103호

Ⅲ. 주   제 : 남북통일과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Ⅳ. 주   최 : (사)한국법정책학회 / 경기북부통일교육센터

 

 

▣ 학술대회발표논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 송호신 ······ 803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 ································ 최성경 ······ 843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 - 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 ················· 장성원 ······ 871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 - 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 ··················· 이승현 ······ 907

 

 

≪국문요지≫
최근  우리민법은  이른바  성년후견법,  친권법,  입양법  분야에  큰  개정이  있었
고, 이 개정 법률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개정 친권법
은  2008년  10월  유명  여자  탤런트  최씨의  자살에  그  입법계기를  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두 분야와는 다른 입법계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개정 또한 신속하
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법정책적으로  꽤  중요한  논의  사항이  있다.  개정  친권
법은  최씨의  사망  후  두  달만인  2009년  1월  김상희  의원이  민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국회와 정부가 각각 신속하게 법안을 준비하였
고,  2011.5.19.개정친권법이  공포되었다.
개정 친권법의 동향은 “부모 중심”에서 “자녀의 복리중심”으로 그 중심이 옮겨
지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법원의  개입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또 입법자들은 국민의 법감정과 여론에 부합하고자 하는 강한 입법 계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구
체적인  조문의  내용면에서나  입법  계기의  측면에서나  다소의  아쉬움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과 입법 계기를 가진 개정 친권법의 조문별 구체적
내용을  살피고,  입법적  계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1.  개정친권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단독친권자 사망의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
두 사망한 경우에 생존친의 친권자동부활을 금지(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
정법원의 지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되도록 함)하였다. ② 또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③  친권자가  지정되
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가정법원의 임무대행자 선임규정을 두었
다.  ④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친  등이  친권자로
될 수 있게 하였다. ⑤ 친권 상실 등의 경우에도 제909조의 2규정이 대부분 준
용된다. ⑥ 단독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⑦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는  자의  복리를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  둥을  신설하였다.  
2. 이 연구에서는 이번 친권법 개정이 여론을 그 입법계기로 삼았는데, (1) 입
법자들이 파악한 여론이 과연 민심 내지는 일반인의 법감정을 대변하는 것이었
는지 하는 점에 대하여 짚어본다. (2) 또한 여론이 입법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
라도 관련 법제도와의 상관관계 등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이 있
었는가와  (3)  특정인이나  특정사건을  겨냥한  처단적  입법  양산을  너무  쉽게  생
각하는  것은  아닌가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친권법 개정의 가장 큰 정책적 결단인 친권자동부활금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려되는 점을 소개한다. 즉 이 결단이 오히려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친권의 문제는 부모와 자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온 친족
의  문제로  확대되어  복잡해  질  수도  있다는  점,  친권자동부활이  금지되면  정작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자녀에게  친권이나  미성년후견인을  서로  맡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제909조의 2 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고,
미성년후견청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재산이  없고  질병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법적  공백의 장기화를, 재산을  많이 상속 받은  자녀에게는
친족  간섭의  분쟁  심화라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개정  친권법은
자녀의  복리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
아직은  개정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정  친권법의  시행이 어떠한 결
과를  주로  나타낼지  속단할  수는  없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