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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2호 저자 윤이숙(Esook YOON)ㆍ안성경(Sun-Kyung AHN)
자료명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 대기오염관리정책을 중심으로)
개요
The  South  Korean  system  of  air  quality  management  reflects  the
overall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governance  in  that  country,  which
has  progressed  from  the  initial  adoption  of  coercive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market-based  incentives  and  voluntary  agreements  among
the relevant actors. The post-1990 decrease of several visible air pollutants
highlights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y instruments. Nonetheless, the
recent  increase  of  CO 2 ,  NO x ,  and  PM 10   emissions,  caused  as  it  is  by  the
country's  energy-intensive  industrial  structure,  indicates  that  Korea's  air
quality  management  has  yielded  mixed  results  at  best.  Air  quality
standards  generally  meet  the  national  standards,  but  they  tend  to  be
more  flexible  and  lenient  than  WHO  guidelines.  Effective  air  quality
management requires a comprehensive and integrative approach incorporating
the  interests  of  diverse  stakeholders  into  the  policy-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In this respect, a satisfactory balance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stant  economic  expansion  has  to  be
explored  in  extensive  way.               

주제어 air quality managem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emission standards, market-based incentives, voluntary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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