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1호 저자 최철호
자료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
개요

본 논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를 지방자치권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에 대한 배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2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입법권()에 대해서는 조례가 법률에 저촉하는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유보에 관해서는 법률선점론 내지 수정법률선점론을, 법률우위에 관해서는 초과조례 내지 추가조례의 문제를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행정권()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행사하는 사무의 처리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문제와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법정수임사무로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권()에 대해서는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서 지방세는 조례로도 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이론인 조례준법률설과 일본의 법정외세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거버넌스 차원의 정부간 관계로 구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협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국정에의 참여제도를 서술하였고, 4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헌법상의 권한쟁의심판제도와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주제어 법률선점론, 수정법률선점론, 초과조례, 추가조례, 법정외세, 지방정부의 국정에의 참여
다운로드

 1._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최철호).pdf (708.7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34 2013 제13집 제3호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최성경 6502
433 2013 제13집 제3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송호신 6002
432 2013 제13집 제2호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박찬걸 7767
431 2013 제13집 제2호 해상‧ 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7824
430 2013 제13집 제2호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길준규 8862
429 2013 제13집 제2호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권기훈 7265
428 2013 제13집 제2호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강재영 7425
427 2013 제13집 제2호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선방안 이희성ㆍ이세주 7594
426 2013 제13집 제2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연구 이호용 7255
425 2013 제13집 제2호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 대기오염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윤이숙(Esook YOON)ㆍ안성경(Sun-Kyung AHN) 7360
424 2013 제13집 제2호 신 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정희 7470
423 2013 제13집 제2호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학교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문영희 7312
422 2013 제13집 제2호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김종세 7075
421 2013 제13집 제2호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강동욱 7311
420 2013 제13집 제1호 기업의 도산과 조세채권의 취급 정지선, 이기욱 6498
419 2013 제13집 제1호 국가 정보와 수사 체계 혁신의 법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의 사례 한희원 6960
418 2013 제13집 제1호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6556
417 2013 제13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박재완 6501
416 2013 제13집 제1호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형규 6514
415 2013 제13집 제1호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 활용을 위한 방안 강동욱, 이기호 6877
414 2013 제13집 제1호 FTA가 국내 먹는샘물ㆍ병입수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심영규, 이수재 7038
413 2013 제13집 제1호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강한철 6254
412 2013 제13집 제1호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이부하 7858
411 2013 제13집 제1호 회사의 조직재편시 공정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제언 황현영 6604
410 2013 제13집 제1호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최근 논의와 법적 과제 최병규 6263
409 2013 제13집 제1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 최철호 6404
408 2012 제12집 제4호 독일의 법정의료보험 강제가입 면제 제도 변무웅 7774
407 2012 제12집 제4호 일본의 지방감사제도의 개혁동향-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실태 및 개혁논의 - 박창석 9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