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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2호 저자 김종세
자료명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개요 본 논문은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상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실제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한  본  연구논문에서는  실정법상  마련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의,  우리
나라  실정에  부응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배경,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방향의  재점검과  그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존
중, 사회통합의 인식제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정착과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이민
자 언어교육과 적응능력, 일반 국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서 출입
국관리법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출입국관리법, 이민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한국 사회이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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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2013 제13집 제2호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김종세 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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