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13 |
발행호수 |
제13집 제2호 |
저자 |
길준규 |
| 자료명 |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
| 개요 |
(사)한국법정책학회/충북대법학연구소/물류안전법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의 법적 과제
일 시 : 2013년 5월 4일 (토) 13:00 ~ 18:00
장 소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2동 723호
▣ 학술대회발표논문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 강재영 ······ 389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 ··········································································· 권기훈 ······ 437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 길준규 ······ 471
해상ㆍ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 김태계 ······ 499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 박찬걸 ······ 535
≪국문요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연합 회원국에게도 많은 경제적 투자손실을 야
기시켰고, 이에 따른 경기침체와 금융거래의 경색은 그리이스 등의 일부 재정건
정성이 취약하였던 국가에게 과도한 국가채무에 따른 유동성 위기 내지 국가파
산 위기를 발생시켰다. 이에 ‘유로화’라는 공동의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화권 국
가들은 재정부실국가에 대한 구제금융을 위한 ‘유로화구제안정망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유럽재정위기는 종래 유럽연합이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경제통화연
합을 구축하였으나, 통화정책만 관할하고, 경제정책과 재정(예산)정책은 회원국
에 맡겼던 정책과 재정지원을 금지한 구 유럽연합법에 문제가 노정되어 있었다.
물론 유럽연합은 공동의 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통화연합의 존속을 위하여 ｢안정
ㆍ성장협약｣ 등을 통하여 각 회원국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경제통화연합만으로는 ‘유로화’라는 공동의 통화사용과 회원국의 국고ㆍ재정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번 재정위기를 기화로 재정(예산), 국고
적 연합으로서의 정치적 연합으로서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제 유럽연합은 구제
금융기관으로 과도기적인 유럽재정안정화체제와 유럽재정안정기금을 넘어 ｢국
고조약｣으로 대변되는 유럽안정화기구와 그에 따른 유럽법의 개정과 각종 개혁
정책을 통하여 ‘위기의 유럽’을 ‘기회의 유럽’으로 탈바꿈하고자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와중에서 유럽연합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독일은 국내문제의 성공적인
극복 외에 유럽연합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국내적으로 지원조치의 민주주
의적 정당성 위기에도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재정위기
에 따른 유럽연합과 회원국인 독일의 법제와 법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
한 유럽연합의 노력은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막대한 국가채무와
재정불건전성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도 금융위기 대비를 위한 시사점이 높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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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유럽재정위기, 유로화위기, 국고조약, 경제통화연합, 재정안정화체제 |
| 다운로드 |
13(2)_sym03_길준규.pdf (617.3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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