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1 발행호수 1집 (창간호) 저자 조형원
자료명 法에 의한 保健醫療目標의 實現可能性
개요

Ⅰ. 서론

Ⅱ. 보건의료와 법

Ⅲ. 법의 의한 보건의료목표의 실천가능성

Ⅳ. 의료구조, 적정의료 및 정책수단의 관계

Ⅴ. 최근 제정되거나 논란되고 있는 보건의료법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주제어 산업구조변화, 정보사회, 가상공간, 사이버근로자, 사이버근로자의 근로자성, 사이버근로자의 종속성, 근로계약, 사이버근로의 특성, 재택근로, 사이버근로조건, 관련 노동관계법 제정, 사이버근로자 보호.
다운로드

 조형원.pdf (81.8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1,063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51 2010 제10집 제1호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 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 김성진 9660
250 2010 제10집 제1호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과정의 문제점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등의 개선방안 곽명섭 9983
249 2010 제10집 제1호 배임죄의 본질과 주체에 관한 고찰 -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와 관련하여 - 강동욱 9665
248 2009 제9집 제2호 독일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현준원 11060
247 2009 제9집 제2호 원자력법의 체계에 관한 입법 정책적 고찰 차성민 11369
246 2009 제9집 제2호 현행헌법 기본권 규정의 쟁점과 개정방향 조홍석 10886
245 2009 제9집 제2호 한국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을 위한 연구 – 미국 배심재판제도에 비추어 조성자 11786
244 2009 제9집 제2호 실질적 법률가일원화를 위한 법정책적 제안 - 법학교수의 변호사자격부여를 위한 변호사법개정과 관련하여 - 정용상 13089
243 2009 제9집 제2호 공간통계정보관리의 규범적 전망에 관한 일고 - 관련 입법의 현황과 새로운 법제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이상경 11628
242 2009 제9집 제2호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의석배분의 원칙과 방식 - 독일의 돈트 식, 해어/니마이어 식, 생라그/쉐퍼스 식을 분석… 이부하 11960
241 2009 제9집 제2호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시 국가안보 심사 규제 방향 윤성승 11064
240 2009 제9집 제2호 정보통신이용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자율규제모델의 검토 양재모 10992
239 2009 제9집 제2호 2008년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보험건전성을 위한 정책의 비판 송호신 12269
238 2009 제9집 제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상 외부감사인의 징계 성승제 11935
237 2009 제9집 제2호 독일과 유럽의 자연치유요법 약품 아르네 크뤼거(Arne Krueger), 번역 / 변 무 웅 11194
236 2009 제9집 제2호 토지취득보상법상의 보상기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박창석 11177
235 2009 제9집 제2호 소비자오인상표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성용 11729
234 2009 제9집 제2호 금융실명정책과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박선아 11434
233 2009 제9집 제2호 공무원노조 조직 ․ 가입 제한의 타당성 검토 문무기 13258
232 2009 제9집 제2호 日本 化學物質審査規制法의 法政策的 示唆 김상태, 박종원 14164
231 2009 제9집 제2호 우리나라 통신이용자보호제도의 법적 ․ 정책적 검토 길준규 13581
230 2009 제9집 제2호 물 공급 민영화와 자치단체의 공적 책임 - 독일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 - 권형둔 11461
229 2009 제9집 제2호 법정책적 관점에 있어 경찰상 강제집행법의 구조에 관한 연구 권배근 12212
228 2009 제9집 제2호 지방인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전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태구 14809
227 2009 제9집 제2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증거 및 재판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12708
226 2009 제9집 제1호 식품법의 체계적 지위 최봉석 8955
225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태제 8927
224 2009 제9집 제1호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 제한과 동료 법조인의 비위보고의무 조상희 8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