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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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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23 2013 제13집 제2호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학교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문영희 9470
422 2013 제13집 제2호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김종세 9221
421 2013 제13집 제2호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강동욱 9488
420 2013 제13집 제1호 기업의 도산과 조세채권의 취급 정지선, 이기욱 8064
419 2013 제13집 제1호 국가 정보와 수사 체계 혁신의 법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의 사례 한희원 8813
418 2013 제13집 제1호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8160
417 2013 제13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박재완 8379
416 2013 제13집 제1호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형규 8321
415 2013 제13집 제1호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 활용을 위한 방안 강동욱, 이기호 8675
414 2013 제13집 제1호 FTA가 국내 먹는샘물ㆍ병입수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심영규, 이수재 8950
413 2013 제13집 제1호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강한철 7748
412 2013 제13집 제1호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이부하 9575
411 2013 제13집 제1호 회사의 조직재편시 공정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제언 황현영 8432
410 2013 제13집 제1호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최근 논의와 법적 과제 최병규 8068
409 2013 제13집 제1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 최철호 8204
408 2012 제12집 제4호 독일의 법정의료보험 강제가입 면제 제도 변무웅 10206
407 2012 제12집 제4호 일본의 지방감사제도의 개혁동향-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실태 및 개혁논의 - 박창석 11807
406 2012 제12집 제4호 타보험계약 통지의무위반시 효과에 관한 연구- 상법 개정안 중심으로 - 박윤철 10446
405 2012 제12집 제4호 도급계약의 현대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수곤 11266
404 2012 제12집 제4호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김혜정 11282
403 2012 제12집 제4호 세계경제위기에 직면한 프랑스의 법ㆍ정책적 대응 김지영 11375
402 2012 제12집 제4호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보증제도 개선 및 가칭 해외건설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 김종호 10860
401 2012 제12집 제4호 U.S. Safeguards for BSE and U. S. Beef Import Requirements to Korea 금태환 11096
400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상황의 변동과 민법의 대응 권영준 10053
399 2012 제12집 제4호 고령자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접속에 관한 검토 고준기 10375
398 2012 제12집 제4호 중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 도입의 과제― 비교법적 검토 ― 최문옥, 윤현석 10770
397 2012 제12집 제4호 개정상법상 특수관계인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 정준우 10551
396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위기와 형사법의 대응: 불법 사금융을 중심으로 이천현 1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