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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423
2013
제13집 제2호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학교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문영희
9470
422
2013
제13집 제2호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김종세
9221
421
2013
제13집 제2호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강동욱
9488
420
2013
제13집 제1호
기업의 도산과 조세채권의 취급
정지선, 이기욱
8064
419
2013
제13집 제1호
국가 정보와 수사 체계 혁신의 법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의 사례
한희원
8813
418
2013
제13집 제1호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8160
417
2013
제13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박재완
8379
416
2013
제13집 제1호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형규
8321
415
2013
제13집 제1호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 활용을 위한 방안
강동욱, 이기호
8675
414
2013
제13집 제1호
FTA가 국내 먹는샘물ㆍ병입수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심영규, 이수재
8950
413
2013
제13집 제1호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강한철
7748
412
2013
제13집 제1호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이부하
9575
411
2013
제13집 제1호
회사의 조직재편시 공정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제언
황현영
8432
410
2013
제13집 제1호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최근 논의와 법적 과제
최병규
8068
409
2013
제13집 제1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
최철호
8204
408
2012
제12집 제4호
독일의 법정의료보험 강제가입 면제 제도
변무웅
10206
407
2012
제12집 제4호
일본의 지방감사제도의 개혁동향-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실태 및 개혁논의 -
박창석
11807
406
2012
제12집 제4호
타보험계약 통지의무위반시 효과에 관한 연구- 상법 개정안 중심으로 -
박윤철
10446
405
2012
제12집 제4호
도급계약의 현대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수곤
11266
404
2012
제12집 제4호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김혜정
11282
403
2012
제12집 제4호
세계경제위기에 직면한 프랑스의 법ㆍ정책적 대응
김지영
11375
402
2012
제12집 제4호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보증제도 개선 및 가칭 해외건설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
김종호
10860
401
2012
제12집 제4호
U.S. Safeguards for BSE and U. S. Beef Import Requirements to Korea
금태환
11096
400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상황의 변동과 민법의 대응
권영준
10053
399
2012
제12집 제4호
고령자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접속에 관한 검토
고준기
10375
398
2012
제12집 제4호
중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 도입의 과제― 비교법적 검토 ―
최문옥, 윤현석
10770
397
2012
제12집 제4호
개정상법상 특수관계인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
정준우
10551
396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위기와 형사법의 대응: 불법 사금융을 중심으로
이천현
1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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