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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95	2012	제12집 제4호	국가보훈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정책형성 모형의 분석	윤명석	10610

394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위기 분석과 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성승제	12320

393	2012	제12집 제3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홍정화	10875

392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체계정립을 위한 작은 시도	최윤철	11479

391	2012	제12집 제3호	공정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조세	최영렬, 조명연	11153

390	2012	제12집 제3호	SNS 게시물의 작성, 재게시행위와 인터넷상 명예훼손	정정원	10199

389	2012	제12집 제3호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전경운	10726

388	2012	제12집 제3호	소비자단체소송	이영규	10573

387	2012	제12집 제3호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이시우	10631

386	2012	제12집 제3호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이상용	11486

385	2012	제12집 제3호	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이덕훈	10142

384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연구의 방향 설정	심우민	10417

383	2012	제12집 제3호	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와 커버드본드(CB)의 입법방향	송호신	10708

382	2012	제12집 제3호	식품법상 식품의 위험 규제와 그 책임에 관한 고찰	선정원, 박인회	10371

381	2012	제12집 제3호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박진근	10969

380	2012	제12집 제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과 기업보고	박선욱	9662

379	2012	제12집 제3호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김재봉	11367

378	2012	제12집 제3호	검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용훈	10560

377	2012	제12집 제3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김서기	11186

376	2012	제12집 제3호	미국 연방파산법상 부인권의 준거법 선택 기준	김명수	10663

375	2012	제12집 제3호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당위성에 관한 검토	권배근	9929

374	2012	제12집 제2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보완방안	문영희	10064

373	2012	제12집 제2호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최병록	9073

372	2012	제12집 제2호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9972

371	2012	제12집 제2호	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	이부하	9452

370	2012	제12집 제2호	클라우드 컴퓨팅의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박인회	9259

369	2012	제12집 제2호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위계찬	9943

368	2012	제12집 제2호	法政策學的觀點에서 본 民法上法人關聯規定改正案	송호영	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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