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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95
2012
제12집 제4호
국가보훈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정책형성 모형의 분석
윤명석
10547
394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위기 분석과 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성승제
12247
393
2012
제12집 제3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홍정화
10799
392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체계정립을 위한 작은 시도
최윤철
11414
391
2012
제12집 제3호
공정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조세
최영렬, 조명연
11087
390
2012
제12집 제3호
SNS 게시물의 작성, 재게시행위와 인터넷상 명예훼손
정정원
10141
389
2012
제12집 제3호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전경운
10671
388
2012
제12집 제3호
소비자단체소송
이영규
10522
387
2012
제12집 제3호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이시우
10570
386
2012
제12집 제3호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이상용
11416
385
2012
제12집 제3호
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이덕훈
10080
384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연구의 방향 설정
심우민
10361
383
2012
제12집 제3호
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와 커버드본드(CB)의 입법방향
송호신
10627
382
2012
제12집 제3호
식품법상 식품의 위험 규제와 그 책임에 관한 고찰
선정원, 박인회
10284
381
2012
제12집 제3호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박진근
10903
380
2012
제12집 제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과 기업보고
박선욱
9591
379
2012
제12집 제3호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김재봉
11292
378
2012
제12집 제3호
검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용훈
10468
377
2012
제12집 제3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김서기
11115
376
2012
제12집 제3호
미국 연방파산법상 부인권의 준거법 선택 기준
김명수
10587
375
2012
제12집 제3호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당위성에 관한 검토
권배근
9857
374
2012
제12집 제2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보완방안
문영희
9985
373
2012
제12집 제2호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최병록
9009
372
2012
제12집 제2호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9889
371
2012
제12집 제2호
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
이부하
9396
370
2012
제12집 제2호
클라우드 컴퓨팅의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박인회
9201
369
2012
제12집 제2호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위계찬
9874
368
2012
제12집 제2호
法政策學的 觀點에서 본 民法上 法人關聯規定 改正案
송호영
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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