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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11
2011
제11집 제2호
取得時效의 要件으로서 自主占有에 관한 批判的 檢討
이현석
9239
310
2011
제11집 제2호
문화재 소유자의 재산권 존중과 공적 책무
정훈
9092
309
2011
제11집 제2호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재생가능에너지의촉진을 위한 국내법제의 연구
최인호
9501
308
2011
제11집 제2호
헌법상 치료거부권
허순철
9880
307
2011
제11집 제1호
영국회사법상 이사의 수임자의무
이기욱
9057
306
2011
제11집 제1호
보증보험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에 관한 고찰
양석완
9400
305
2011
제11집 제1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손수진
8400
304
2011
제11집 제1호
프리드리히 뮐러 “판례법 관련문제와 법실증주의 비판”
번역/변무웅
8402
303
2011
제11집 제1호
경찰투입비용의 상환에 관한 연구
박창석
8018
302
2011
제11집 제1호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접근
김영진
7906
301
2011
제11집 제1호
국제결혼중개계약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현태
8738
300
2011
제11집 제1호
EU와 영국의 재정안정화 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정찬모
8644
299
2011
제11집 제1호
독일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GPSG)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에 관한 일고찰
전경운
9008
298
2010
제10집 제3호
제약사업자 시장진입지연 담합에서 경쟁정책과 특허정책의 조화 방안
차성민
9118
297
2010
제10집 제3호
법과 통화정책 - 어느 실무가의 메모
조홍균
8869
296
2010
제10집 제3호
변호사 징계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형근
9048
295
2010
제10집 제3호
방송법상 TV홈쇼핑방송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TV홈쇼핑 방송의 성격과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
정우석
9638
294
2010
제10집 제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법제의 법정책적 고찰
정규
9365
293
2010
제10집 제3호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과동향에 관한 일고찰
전경운
8958
292
2010
제10집 제3호
네덜란드의 안락사
이주희ㆍ조한상
9629
291
2010
제10집 제3호
양벌규정의 확대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양벌규정을 근거로 부과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백휴
9556
290
2010
제10집 제3호
고령화시대 노인 연령규범에 대한 현행 법제적 고찰
송기민ㆍ최호영
9244
289
2010
제10집 제3호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된죄책에 대한 검토
박찬걸
8504
288
2010
제10집 제3호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해체(이혼)원인과 친권ㆍ양육권의 결정
박진근
9090
287
2010
제10집 제3호
미국의 금융개혁과 볼커 룰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선욱
9031
286
2010
제10집 제3호
ICSID 協約上 取消制度의 性格 및 取消事由에 관한 小考:明白한 越權 및 理由 未記載를 中心으로
박건도
8896
285
2010
제10집 제3호
고령화 사회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연구
노기호
8787
284
2010
제10집 제3호
선거일의 헌법적 쟁점과 법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김진곤
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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