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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2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55 2006 제6집 제2호 事業子會社에 대한 持株會社 株主의 法的 地位 - 株式交換 ․ 移轉에 의한 純粹持株會社의 株主保護方案을 中… 정준우 3378
154 2006 제6집 제2호 학문의 자유와 입법정책 정문식 3397
153 2006 제6집 제2호 임금피크제 도입과 문제점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희성 3512
152 2006 제6집 제2호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구 윤창술 3354
151 2006 제6집 제2호 성희롱의 형사처벌 문제 윤상민 3629
150 2006 제6집 제2호 헌법상 군통수권과 작전통제권과의 관계(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Commanding authority and Operational control) 황경환 3783
149 2006 제6집 제2호 비즈니스모델특허의 부작용방지에 관한 연구 안택식 3374
148 2006 제6집 제2호 전자식 해상화물운송장 송호신/이훈종 3495
147 2006 제6집 제2호 반인권적 범죄행위와 공소시효 김태계 3342
146 2006 제6집 제2호 독일의 교육복지정책과 법제의 동향 노기호 3729
145 2006 제6집 제2호 입법자의 사후개선입법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Rudolf Steinberg / 남복현 역 3446
144 2006 제6집 제2호 반인권적 범죄행위와 공소시효 -통일과 공소시효에 관하여- 김태계 3399
143 2006 제6집 제2호 드워킨의 법철학안에서의 권리와 정책의 관계 -새로운 권리본질론의 탐색을 위하여- 김연미 4261
142 2006 제6집 제2호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김남규 3437
141 2006 제6집 제2호 獨占禁止法상 同意命令制度 導入方案에 관한 硏究 김차동 3387
140 2006 제6집 제2호 경찰관의 윤리성이 직무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상원 3055
139 2006 제6집 제2호 선거여론조사의 타당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강태구 2960
138 2006 제6집 제2호 헌법상 평등에 관한 접근방안 강승식 2827
137 2006 제6집 제2호 수사에 있어서 餘罪調査를 둘러싼 제문제점 강동욱 3042
136 2006 제6집 제1호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홍성재 3402
135 2006 제6집 제1호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방안 김상호 (서남대학교 행정학과) 2920
134 2006 제6집 제1호 중소하도급종사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빈곤근로층 등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관련 법정책수단과 … 고준기 3101
133 2006 제6집 제1호 중국의 가정폭력법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최송자 2944
132 2006 제6집 제1호 e-Health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검토 주지홍 3276
131 2006 제6집 제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이종영 2750
130 2006 제6집 제1호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고찰 이만종 2848
129 2006 제6집 제1호 프로운동선수와 인권보호 - 프로야구규약을 중심으로 - 이기철 2738
128 2006 제6집 제1호 조세피난처의 이용방지에 관한 연구 윤현석 / 이기욱 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