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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67
2012
제12집 제2호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소성규
9787
366
2012
제12집 제2호
부동산리테일산업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양재모
8978
365
2012
제12집 제2호
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
김상용
9861
364
2012
제12집 제2호
한국의 녹색 에너지 법과 메탄 하이드레이트
로이 앤드류 파르테인
9972
363
2012
제12집 제2호
소년사범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봉수, 강동욱
9380
362
2012
제12집 제1호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과제
김성규
9382
361
2012
제12집 제1호
채무자회생법상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과제
김영주
9491
360
2012
제12집 제1호
출입국관리 관련 통합법전 모델의 모색
홍기원
9306
359
2012
제12집 제2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이성기, 한면수
9493
358
2012
제12집 제1호
선하증권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양석완
9865
357
2012
제12집 제1호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고령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송호영
9496
356
2012
제12집 제1호
행정개입청구권의 요건으로서의 재량수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효근
9984
355
2012
제12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의 형법해석상 문제와 개정방향
김현우
9987
354
2012
제12집 제1호
동두천 관련 특별법의 헌법소송적 대응에 관한 검토
남복현
9268
353
2012
제12집 제1호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상 리콜제도와 강제집행
김상태
9364
352
2012
제12집 제1호
군 사법절차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동욱
9103
351
2011
제11집 제4호
독일헌법상 예산법률주의
정문식
9475
350
2011
제11집 제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백휴
9206
349
2011
제11집 제4호
지속가능한 하구관리법체제 수립에 관한 연구
심영규
9514
348
2011
제11집 제4호
행정심판과 고충처리제도의조직적 통합의 의의와 법정책적 개선과제
선정원
10529
347
2011
제11집 제4호
건물설계자ㆍ시공자의 건물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변우주
9499
346
2011
제11집 제4호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방동희
9357
345
2011
제11집 제4호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종원
9211
344
2011
제11집 제4호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의 법리적 쟁점
문무기
9024
343
2011
제11집 제4호
광대역망 구축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길준규
8960
342
2011
제11집 제4호
암스테르담 방송의정서의 관점에서 독일의 방송재원지원의 정당성과 유럽연합의 보조금 감독
권형둔
9146
341
2011
제11집 제4호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의 검토
강태성
10045
340
2011
제11집 제4호
군사법절차에 있어서의심판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강동욱
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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