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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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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67 2012 제12집 제2호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소성규 9787
366 2012 제12집 제2호 부동산리테일산업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양재모 8978
365 2012 제12집 제2호 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 김상용 9861
364 2012 제12집 제2호 한국의 녹색 에너지 법과 메탄 하이드레이트 로이 앤드류 파르테인 9972
363 2012 제12집 제2호 소년사범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봉수, 강동욱 9380
362 2012 제12집 제1호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과제 김성규 9382
361 2012 제12집 제1호 채무자회생법상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과제 김영주 9491
360 2012 제12집 제1호 출입국관리 관련 통합법전 모델의 모색 홍기원 9306
359 2012 제12집 제2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이성기, 한면수 9493
358 2012 제12집 제1호 선하증권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양석완 9865
357 2012 제12집 제1호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고령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송호영 9496
356 2012 제12집 제1호 행정개입청구권의 요건으로서의 재량수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효근 9984
355 2012 제12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의 형법해석상 문제와 개정방향 김현우 9987
354 2012 제12집 제1호 동두천 관련 특별법의 헌법소송적 대응에 관한 검토 남복현 9268
353 2012 제12집 제1호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상 리콜제도와 강제집행 김상태 9364
352 2012 제12집 제1호 군 사법절차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동욱 9103
351 2011 제11집 제4호 독일헌법상 예산법률주의 정문식 9475
350 2011 제11집 제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백휴 9206
349 2011 제11집 제4호 지속가능한 하구관리법체제 수립에 관한 연구 심영규 9514
348 2011 제11집 제4호 행정심판과 고충처리제도의조직적 통합의 의의와 법정책적 개선과제 선정원 10529
347 2011 제11집 제4호 건물설계자ㆍ시공자의 건물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변우주 9499
346 2011 제11집 제4호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방동희 9357
345 2011 제11집 제4호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종원 9211
344 2011 제11집 제4호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의 법리적 쟁점 문무기 9024
343 2011 제11집 제4호 광대역망 구축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길준규 8960
342 2011 제11집 제4호 암스테르담 방송의정서의 관점에서 독일의 방송재원지원의 정당성과 유럽연합의 보조금 감독 권형둔 9146
341 2011 제11집 제4호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의 검토 강태성 10045
340 2011 제11집 제4호 군사법절차에 있어서의심판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강동욱 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