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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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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39 2011 제11집 제4호 의료산업과 IT융합에 제약이 되는 법ㆍ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모색 조형원 9169
338 2011 제11집 제4호 부가가가치세법상의 차등비례세율 도입에 관한 연구 조명연, 최경식, 조상진 9722
337 2011 제11집 제4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9947
336 2011 제11집 제4호 인도회사법상 주주권과 주주총회 정용상 8566
335 2011 제11집 제3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개인의 보호청구권 조홍석 9549
334 2011 제11집 제3호 의약품 광고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조영기, 김상태 9027
333 2011 제11집 제3호 국제협약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 법제도의 과제 정상우, 정필운 8014
332 2011 제11집 제3호 공정한 재판을 위한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주용기 9578
331 2011 제11집 제3호 2011년 상법개정에 따른 집행임원설치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고찰과 제언 임정숙 8930
330 2011 제11집 제3호 협력업체 종업원들에 대한 대기업의 스톡옵션 도입 필요성 이호선 8554
329 2011 제11집 제3호 조력자살과 형법 이주희 9658
328 2011 제11집 제3호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양천수 8806
327 2011 제11집 제3호 국제계약규범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김지석 9259
326 2011 제11집 제3호 전자약식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양종모 9275
325 2011 제11집 제3호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손영화 9305
324 2011 제11집 제3호 소년분류심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영희 9516
323 2011 제11집 제3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국가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노기호 8759
322 2011 제11집 제3호 공정질서와 민사법의 역할:계약법을 중심으로 김상중 8982
321 2011 제11집 제3호 경찰상 불심검문을 위한 입법형식에 관한 연구 권배근 8635
320 2011 제11집 제3호 형사재판의 상소와 형사보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2011.6)에 대한 고찰 강동욱 8001
319 2011 제11집 제2호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이부하 13333
318 2011 제11집 제2호 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양천수 13300
317 2011 제11집 제2호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송호영 10249
316 2011 제11집 제2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과중혼문제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소성규, 손경식 9777
315 2011 제11집 제2호 학제간 문제로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소고 김형섭 9450
314 2011 제11집 제2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결정에 따른 제3자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9986
313 2011 제11집 제2호 골프장 산업의 구조와 경쟁 행태에 미치는 조세정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진국, 김주찬 9322
312 2011 제11집 제2호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김종세 9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