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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39
2011
제11집 제4호
의료산업과 IT융합에 제약이 되는 법ㆍ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모색
조형원
9169
338
2011
제11집 제4호
부가가가치세법상의 차등비례세율 도입에 관한 연구
조명연, 최경식, 조상진
9722
337
2011
제11집 제4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9947
336
2011
제11집 제4호
인도회사법상 주주권과 주주총회
정용상
8566
335
2011
제11집 제3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개인의 보호청구권
조홍석
9549
334
2011
제11집 제3호
의약품 광고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조영기, 김상태
9027
333
2011
제11집 제3호
국제협약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 법제도의 과제
정상우, 정필운
8014
332
2011
제11집 제3호
공정한 재판을 위한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주용기
9578
331
2011
제11집 제3호
2011년 상법개정에 따른 집행임원설치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고찰과 제언
임정숙
8930
330
2011
제11집 제3호
협력업체 종업원들에 대한 대기업의 스톡옵션 도입 필요성
이호선
8554
329
2011
제11집 제3호
조력자살과 형법
이주희
9658
328
2011
제11집 제3호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양천수
8806
327
2011
제11집 제3호
국제계약규범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김지석
9259
326
2011
제11집 제3호
전자약식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양종모
9275
325
2011
제11집 제3호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손영화
9305
324
2011
제11집 제3호
소년분류심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영희
9516
323
2011
제11집 제3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국가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노기호
8759
322
2011
제11집 제3호
공정질서와 민사법의 역할:계약법을 중심으로
김상중
8982
321
2011
제11집 제3호
경찰상 불심검문을 위한 입법형식에 관한 연구
권배근
8635
320
2011
제11집 제3호
형사재판의 상소와 형사보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2011.6)에 대한 고찰
강동욱
8001
319
2011
제11집 제2호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이부하
13333
318
2011
제11집 제2호
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양천수
13300
317
2011
제11집 제2호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송호영
10249
316
2011
제11집 제2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과중혼문제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소성규, 손경식
9777
315
2011
제11집 제2호
학제간 문제로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소고
김형섭
9450
314
2011
제11집 제2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결정에 따른 제3자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9986
313
2011
제11집 제2호
골프장 산업의 구조와 경쟁 행태에 미치는 조세정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진국, 김주찬
9322
312
2011
제11집 제2호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김종세
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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