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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2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95 2010 제10집 제3호 방송법상 TV홈쇼핑방송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TV홈쇼핑 방송의 성격과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 정우석 3429
294 2010 제10집 제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법제의 법정책적 고찰 정규 3513
293 2010 제10집 제3호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과동향에 관한 일고찰 전경운 3420
292 2010 제10집 제3호 네덜란드의 안락사 이주희ㆍ조한상 3578
291 2010 제10집 제3호 양벌규정의 확대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양벌규정을 근거로 부과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백휴 3467
290 2010 제10집 제3호 고령화시대 노인 연령규범에 대한 현행 법제적 고찰 송기민ㆍ최호영 3385
289 2010 제10집 제3호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된죄책에 대한 검토 박찬걸 3093
288 2010 제10집 제3호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해체(이혼)원인과 친권ㆍ양육권의 결정 박진근 3354
287 2010 제10집 제3호 미국의 금융개혁과 볼커 룰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선욱 3310
286 2010 제10집 제3호 ICSID 協約上 取消制度의 性格 및 取消事由에 관한 小考:明白한 越權 및 理由 未記載를 中心으로 박건도 3167
285 2010 제10집 제3호 고령화 사회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연구 노기호 3203
284 2010 제10집 제3호 선거일의 헌법적 쟁점과 법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김진곤 3181
283 2010 제10집 제3호 새로운 범죄피해자구조제도(2010.5.14)의 내용과 한계 김용세 2773
282 2010 제10집 제3호 Foreign Mobile Termination Rate Regulation in Korea as the Best Practice Model 권오상 2723
281 2010 제10집 제3호 일본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제와 법제도 강동욱 2915
280 2010 제10집 제2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연구-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금지제도를 중심으로- 정규 2954
279 2010 제10집 제2호 수도권관리를 위한 법적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이윤환 2810
278 2010 제10집 제2호 청소년보호를 위한 상업적 방송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이부하 2907
277 2010 제10집 제2호 새로운 거래유형의 사법질서편입과 과제 위계찬 2966
276 2010 제10집 제2호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의 관리체계 개편입법정책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오준근 3100
275 2010 제10집 제2호 분쟁해결의 민법학에서 제도구상의 민법학으로 양재모 2781
274 2010 제10집 제2호 항공운송주선인의 세 가지 지위 유형에 따른 법적 검토 양석완 2989
273 2010 제10집 제2호 CSR에 관한 합리적인 법정책의 방향- EU의 CSR을 중심으로 - 손영화 3044
272 2010 제10집 제2호 결혼이민자 인식조사를 통한 다문화가족 법제도의 개선방향- 포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소성규 3054
271 2010 제10집 제2호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과국가유공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방동희 3292
270 2010 제10집 제2호 수사구조개혁의 경제적 효과 박창석 2604
269 2010 제10집 제2호 식품안전정책 체계화에 관한 연구 박성용 2572
268 2010 제10집 제2호 헌법불합치결정에 있어 기한설정의 실태분석 남복현 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