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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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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42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2	2009	제9집 제2호	독일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현준원	7928

41	2009	제9집 제2호	원자력법의 체계에 관한 입법 정책적 고찰	차성민	7906

40	2009	제9집 제2호	현행헌법 기본권 규정의 쟁점과 개정방향	조홍석	7909

39	2009	제9집 제2호	한국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을 위한 연구 – 미국 배심재판제도에 비추어	조성자	8565

38	2009	제9집 제2호	실질적 법률가일원화를 위한 법정책적 제안 - 법학교수의 변호사자격부여를 위한 변호사법개정과 관련하여 -	정용상	9620

37	2009	제9집 제2호	공간통계정보관리의 규범적 전망에 관한 일고 - 관련 입법의 현황과 새로운 법제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이상경	7961

36	2009	제9집 제2호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의석배분의 원칙과 방식 - 독일의 돈트 식, 해어/니마이어 식, 생라그/쉐퍼스 식을 분석…	이부하	8309

35	2009	제9집 제2호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시 국가안보 심사 규제 방향	윤성승	7723

34	2009	제9집 제2호	정보통신이용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자율규제모델의 검토	양재모	7538

33	2009	제9집 제2호	2008년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보험건전성을 위한 정책의 비판	송호신	8983

32	2009	제9집 제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상 외부감사인의 징계	성승제	8432

31	2009	제9집 제2호	독일과 유럽의 자연치유요법 약품	아르네 크뤼거(Arne Krueger), 번역 / 변 무 웅	8199

30	2009	제9집 제2호	토지취득보상법상의 보상기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박창석	8115

29	2009	제9집 제2호	소비자오인상표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성용	8625

28	2009	제9집 제2호	금융실명정책과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박선아	8343

27	2009	제9집 제2호	공무원노조 조직 ․ 가입 제한의 타당성 검토	문무기	9435

26	2009	제9집 제2호	日本化學物質審査規制法의 法政策的示唆	김상태, 박종원	10309

25	2009	제9집 제2호	우리나라 통신이용자보호제도의 법적 ․ 정책적 검토	길준규	10066

24	2009	제9집 제2호	물 공급 민영화와 자치단체의 공적 책임 - 독일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 -	권형둔	8399

23	2009	제9집 제2호	법정책적 관점에 있어 경찰상 강제집행법의 구조에 관한 연구	권배근	8902

22	2009	제9집 제2호	지방인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전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태구	10795

21	2009	제9집 제2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증거 및 재판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9062

20	2009	제9집 제1호	식품법의 체계적 지위	최봉석	6484

19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태제	6622

18	2009	제9집 제1호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 제한과 동료 법조인의 비위보고의무	조상희	6540

17	2009	제9집 제1호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법 - 미국연방식약청(FDA)의 규제현황을 중심으로 -	정하명	7230

16	2009	제9집 제1호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고찰	정완	6599

15	2009	제9집 제1호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관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마764등)과…	정문식	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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